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금남로에 모인 시민 [5·18기념재단 제공]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5·18 관련 단체들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성한 불법 비자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환수를 촉구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4개 단체는 17일 성명을 내 "대법원이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판결에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 비자금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판결로 신군부 비자금의 불법성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이들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사용처를 낱낱이 밝혀 환수해야 하며 불법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비자금과 극우세력 간의 연관성 역시 이번 기회에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

崔 손 들어준 1.4조 ‘세기의 소송’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2심이 인정한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을 부부 공동재산 기여 근거로 삼은 게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에 양측 법정 다툼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혼소송이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SK그룹 지배구조를 둘러싼 잠재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 SK그룹은 총수 일가 지배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리밸런싱(사업재편)에 속도를 내 극심한 부진을 겪는 주력 사업(석유화학·통신 등) 정상화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2심이 인정한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사진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지...

검찰, 盧일가 금융계좌 관련 자료 확보…자금흐름 추적 당사자 사망·공소시효 등 난관…실체 확인될지 불투명 [2024결산] 연합뉴스 선정 10대 국내 뉴스 -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서울=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4.12.17 [연합뉴스 자료사진]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사실상 뇌물이라고 보면서 검찰의 비자금 수사 향배에 관심이 모인다. 검찰 수사에 따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실체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 직무대리)는 최 회장과 노...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사실상 뇌물이라고 보면서 검찰의 비자금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실체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 직무대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판결 취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18 재단 등으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 등을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