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영장실질심사 [자료사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30대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3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직 경찰관은 지난 2023년 10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이 씨의 마약 의혹 사건 관련 보고서를 촬영해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 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습니다. 자료를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 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해당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 담은 자료 사진,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영장실질심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속보=배우 故이선균씨가 생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당시 관련 정보를 유출했던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 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30대 기자 B씨 등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 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B씨로...

[수원=뉴시스] 배우 이선균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지난 2024년 3월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5.11.03.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전 인천경찰청 소속 경위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A씨로부터 받은 수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현직 기자 B(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 등의 선고공판은 다...

배우 고(故) 이선균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전 경위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최초 유출자도 아니고 이로 인해 사적 이익을 챙기지도 않았다”며 “앞날이 창창한 30대 젊은이인 피고인이 파면 징계를 받아서 조직에서도 쫓겨났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A 전 경위는 “100번을 잘해도 1번 잘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경찰관으로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

배우 이선균씨(48)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A 전 경위. 연합뉴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씨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이 담겼다. 이후 파면된 A 전 경위는 인천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비밀 엄수 의무 위반해 경찰관서 파면 선고 공판, 내달 17일 인천지법서 열릴 예정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일 연합뉴스는 검찰이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었던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48)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전 경위. 연합뉴스 A씨는 2023년 10월 이 씨의 수사 진행 보고서를 촬영해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 2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 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뉴스1 [서울경제]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경찰관 A씨(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구형 사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초 유출자도 아니고 이로 인해 사적 이익을 챙기지도 않았다”며 “앞날이 창창한 30대 젊은이인 피고인이 파면 징계를 받아서 조직에서도 쫓겨났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100번을 잘해도 1번 잘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경찰관으로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구성원으로서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 23일 고(故)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 유출 사건으로 검거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photo 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 전 경위는 이씨의 마약 의혹 수사 상황이 담긴 수사 진행 보고서를 촬영해 기자 2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에는 사건 대상자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포함돼 있었다. 그가 유출한 자료는 2023년 10월 18일 작성된 문서로, 이를 전달받은 기자가 속한 연예 매체는 이씨가 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