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년 전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즉각 사과해야 국회 이어 지방의회도 여순사건 명예회복 목소리 결집 전남도의원들이 3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조선일보의 '여수·순천 10·19 사건' 왜곡 보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의원들이 3일 조선일보의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 왜곡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조선일보가 일련의 보도를 통해 여순사건을 '공산 반란'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를 '반국가적 역사관'으로 매도한 데 대한 대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국회의원들도 유사한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어, 여순사건 명예회복을 위한 정치권의 목소리가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며 결집되고 있다. 전남도의원들은 "여순사건은 '좌익 봉기'나 '군사 반란'이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비극적 사건"이라며 "2021년 여·...

여순사건 당시 국군에 생포된 사건 관련자들. [중앙포토] 검찰이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희생자 중 재심 청구권자가 없는 사례를 수집해 특별 재심을 처음으로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일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에 대해 광주지법에 특별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순사건 희생자의 조카 A씨(77)는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일반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 청구권자(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기각됐다.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유족의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 사례 46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재심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발굴했으며, 여순사건 특별법의 ‘특별 재심’ 조항을 근거로 직권 재심을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58인, 찬성...

"법의 사각지대 놓인 국민 찾아 손 내밀어야" 재심 청구권자 없는 경우도 청구 가능케 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에 관한 질문'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15. kkssmm99@newsis.com [서울·순천=뉴시스]김래현 김석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첫 직권 재심 청구가 이뤄진 것을 두고 "국민의 검찰로 마땅한 일을 한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최초로 제기한 재심 청구이자, 여순 사건 특별법에 따른 첫 특별 재심 청구"라며 "검찰이 해야 할 일이란,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먼저 찾아내 손을 내미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용성진)은 여순 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

검찰이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특별재심을 청구했다. 2021년 5월 11일 서울 동작동 서울 현충원 위패봉안관에 여순사건 14연대 전사자 장교의 위패와 봉안묘./김연정 객원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특별 재심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여순사건에 연루돼 1948년 11월 29일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포고령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영장 없이 경찰에 체포·연행됐고, 가족들은 그의 생사조차 통보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약 76년이 지난 작년 10월, A씨의 조카 B씨가 순천지청에 일반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월 “조카는 법률상 재심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사망 당시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