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전기차 배터리 국가핵심기술 빼돌린 일당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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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명 구속·11명 불구속 기소…중국회사 납품은 차단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삼성에스디아이(SDI)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조정호)는 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ㄱ사 실제 운영자인 ㄴ(37)씨와 삼성에스디아이 협력사인 ㄷ사 직원인 ㄹ(34)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이들의 공범인 ㄷ사 과장, 삼성에스디아이 출신인 ㄱ사 대표이사 등 9명과 ㄱ사 등 코스닥 상장사 회사법인 2곳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ㄴ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인 삼성에스디아이와 협력사 ㄷ사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 도면 등을 유출해 ㄱ사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베트남과 중국의 이차전지 업체에도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전기차용 중대형 고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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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대표 등 4명 구속·11명 불구속 기소…납품은 막아 각형 배터리 [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삼성SDI의 전기차 배터리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조정호 부장검사)는 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A사 실제 운영자인 B(37)씨와 삼성SDI 협력사인 C사 직원인 D(34)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이들의 공범인 C사 과장, 삼성SDI 출신인 A사 대표이사 등 9명 및 A사 등 코스닥 상장사 회사법인 2곳 총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B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인 삼성SDI 및 협력사 C사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 도면 등을 유출해 A사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베트남과 중국의 이차전지 업체에도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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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국내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의 국가핵심기술을 베트남과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대표와 업체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조정호)는 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대표 A씨(37)와 임직원 3명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핵심기술 보유 업체에 재직하며 기술을 유출하고 A씨 소유 회사의 대표이사로 이직한 B씨(54)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국가핵심기술인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 캔(Can), 캡어셈블리(Cap Assembly) 도면 등을 베트남과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캔과 캡 어셈블리는 외부 충격에 의한 내부 손상과 폭발을 방지하는 배터리 부품으로 피해 회사가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이다. 피해 회사는 지난해 16조 5922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국내 최대 각형 배터리 제조업체다. 이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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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운영자 등 4명 재판행 삼성SDI의 전기차 배터리 국가핵심기술을 빼돌려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 등)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A사 운영자 B씨(37)와 삼성SDI 협력사인 C사 직원 D씨(30대)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C사 과장, 삼성SDI 출신인 A사 대표이사 등 9명과 A사 등 코스닥 상장사 회사법인 2곳 등을 불구속 기소됐다. B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인 삼성SDI 및 협력사 C사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 도면 등을 유출해 A사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베트남과 중국의 2차전지 업체에도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빼돌린 영업비밀은 삼성SDI가 10여년간 큰돈을 들여 개발한 각형 배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