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문 분석] 이재명 대통령, 390여 차례 언급돼 "공모·가담 여부 설시 안 해" 전제로 '지분 약정' '사업자 내정 ' 판단 보류 '최측근' 정진상은 불법 행위 의심해 정진상 선고 때 관여 여부 판단될 듯 2월 4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가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가담 여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을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있지만, 재판부는 이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 추단을 삼갔다. 재판부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선 분명하게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성남시 수뇌부'로 분류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을 사실상 '공범'으로 판단한 것으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두 사람이 함께 기...

719쪽 1심 판결문 李대통령 390여차례 언급했지만…관여 여부 판단안해 "李, 민간업자 성남시장 재선 도왔다 알았으나 금품·접대 받았단 증거 없어" 李재판 중단 등으로 성남개발공사 피해회복 지연…김만배 428억 추징 설명 김만배(왼쪽)-유동규 [촬영 이지은] 2024.6.20 [촬영 윤동진] 2025.6.27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도흔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390여차례 언급하면서도 이 대통령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전 기획본부장 등 5명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 719쪽에 걸쳐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공사와 민간업자들 간 유착관계에 대해 상세히 설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주요 결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성남시 수뇌부'의 주요 결...

[앵커] 1심에서 전원 중형을 선고 받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판결문을 두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연관성 여부를 두고 여야의 주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해석이 나오고, 실제 이 대통령 관련 판단은 어땠는지 정치부 최우정 기자와 '뉴스 더'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심 판결 이후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연일 요구하고 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대장동 1심 판결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 확인한 거란 주장입니다. 판결문 중 "성남시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라고 언급한 부분을 지목한 겁니다. 또 재판부가 "이 대통령이 유 전 본부장 등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이나 접대를 받는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한 것도 이같은 해석을 내놓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같은 판결문을 놓고 국민의힘은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

[앵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문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 대통령의 연관성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 이재명 대통령 관여 여부는, '이 대통령 증언이 없고 재판이 별도로 진행 중'이라며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2021년 10월 : "민관합동 개발을 통해서 공공으로 천억 단위로 환수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가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맡길 원하다는 사실과,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을 도와준 것을 알고 있었을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수용 방식 결정 무렵까지 민간업자들로부터 직접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금품 등을 받은 사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