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 수사정보 사진찍어 유출…전직 경찰관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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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씨.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DB]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경찰(경위)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같은 해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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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3일 고(故)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 유출 사건으로 검거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photo 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 전 경위는 이씨의 마약 의혹 수사 상황이 담긴 수사 진행 보고서를 촬영해 기자 2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에는 사건 대상자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포함돼 있었다. 그가 유출한 자료는 2023년 10월 18일 작성된 문서로, 이를 전달받은 기자가 속한 연예 매체는 이씨가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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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전 경위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최초 유출자도 아니고 이로 인해 사적 이익을 챙기지도 않았다”며 “앞날이 창창한 30대 젊은이인 피고인이 파면 징계를 받아서 조직에서도 쫓겨났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A 전 경위는 “100번을 잘해도 1번 잘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경찰관으로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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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선균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씨. /뉴스1 마약 투약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3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투약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 진행 사항을 담은 수사 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이 자료엔 이씨 마약 사건과 관련한 수사 대상자의 이름과 나이, 전과,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B씨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 등을 보도했다. A씨는 이후 파면됐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