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측 유동규·정민용, 1심 선고 직후 항소장 제출 '민간 측 실권자' 김만배, '사업 설계자' 남욱·정영학 항소 여부 주목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31 [사진=연합뉴스]유동규 징역 8년, 벌금 4억원…김만배 징역 8년, 428억원 추징남욱 4년·정영학 5년·정민용 6년…업무상 배임 인정法 "유동규, '수뇌부' 주요 결정에 민간업자 조율 등 중간관리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선고 직후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징역 4~8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 전 본부장...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등에게 징역 4년에서 8년의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이 중단된 점을 언급하며 "피해 회복이 곤란하게 되었다"고 판결문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가 확보한 725쪽 분량의 1심 판결문에는, 김 씨 등이 범행을 벌인 시기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성남시 측과 민간개발업자의 연결고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권한 또는 지위를 부여해 도시개발공사를 주축으로 하는 사건 범행이 가능한 구조가 되었다고 기재됐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유 전 본부장 등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이나 접대를 받는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수용방식 결정 무렵까지 민간업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도 판시했습니다. 재판부 "이재명 재판 중단…피해 회복 심히 곤란해져"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2021년 10...

[대장동 5인방 중형] 719쪽 ‘대장동 5인방’ 판결문 보니 대장동 3인방. 왼쪽부터, 김만배 , 유동규, 남욱. /뉴시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비리’ 사건 1심 선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씨를 김만배 등 민간 업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준 당사자이자, 사실상 김씨 등의 공범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을 할 때 정책실장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할 때는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지냈다. 2일 본지가 확보한 719쪽 분량의 1심 판결문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진행 경과와 물밑에서 벌어진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 업자 간 공모 관계 등이 상세하게 담겼다. 재판부는 민감한 판단에는 각주를 달아 판단 근거가 되는 증언·증거를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1심 판결문은 마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백서(白書)처럼 쓰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사건을 맡은 형사22부는 2021년 검찰 기소 후 세 차례...

JTBC MBN 채널A “윗선 여지” MBC “‘李 유착 몰랐을 것’ 언급도” “대장동 일당 이재명 재선 도와…대장동, 유착관계 따른 부패범죄” ▲주시은 SBS 앵커가 지난달 31일 8뉴스 앵커멘트에서 법원이 대장동 재판에서 사업이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점을 인정하면서 이 대통령이 주장한 방어 논리도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SBS 8뉴스 영상 갈무리 대장동 사업자들에 대한 4년 여의 재판 끝에 유동규 김만배 씨 등 핵심 피의자 5인이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들의 유착 정도를 몰랐을 것이라면서도 양형판단에서는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해 이 대통령 개입 여지를 남겼다. SBS는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기획조정실장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해석했고, JTBC MBN YTN 등도 재판부가 윗선 개입 가능성이나 여지를 남겼다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