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30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이다.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파면된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

검찰, A 전 경위 징역 3년 구형 고(故) 이선균 씨의 수사기록 유출 사건으로 검거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가 지난해 3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을 받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전 경위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은 다음 전송하는 방식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 전 경위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밝...

A씨 "공사구분 못해, 진심으로 사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의 수사 진행 보고서를 촬영해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 2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30대 A 전 경위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 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 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기자에게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이 씨의 마약 의혹 사건 관련 대상자 이름과 전과 등의 인적 사항이 담겼고, 한 연예 매체를 통해 관련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이후 파면된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배우 이 씨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도 기소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