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유 전 본부장·정 변호사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 변호사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은 징역 7년, 정 변호사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등에게 징역 4년에서 8년의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이 중단된 점을 언급하며 "피해 회복이 곤란하게 되었다"고 판결문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가 확보한 725쪽 분량의 1심 판결문에는, 김 씨 등이 범행을 벌인 시기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성남시 측과 민간개발업자의 연결고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권한 또는 지위를 부여해 도시개발공사를 주축으로 하는 사건 범행이 가능한 구조가 되었다고 기재됐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유 전 본부장 등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이나 접대를 받는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수용방식 결정 무렵까지 민간업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도 판시했습니다. 재판부 "이재명 재판 중단…피해 회복 심히 곤란해져"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2021년 10...

[대장동 5인방 중형] 719쪽 ‘대장동 5인방’ 판결문 보니 대장동 3인방. 왼쪽부터, 김만배 , 유동규, 남욱. /뉴시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비리’ 사건 1심 선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씨를 김만배 등 민간 업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준 당사자이자, 사실상 김씨 등의 공범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을 할 때 정책실장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할 때는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지냈다. 2일 본지가 확보한 719쪽 분량의 1심 판결문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진행 경과와 물밑에서 벌어진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 업자 간 공모 관계 등이 상세하게 담겼다. 재판부는 민감한 판단에는 각주를 달아 판단 근거가 되는 증언·증거를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1심 판결문은 마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백서(白書)처럼 쓰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사건을 맡은 형사22부는 2021년 검찰 기소 후 세 차례...

김만배 등 민간업자 항소 여부 주목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 정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 관계가 금품 제공으로 인한 유착관계로 보고 민간업자들이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봤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을 만든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하며 유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