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부 "11월 재판 종결"…이르면 연내 선고 재판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추가 직접 요청 공소장 변경 이유도 재판 신속 진행 위해서란 분석 한덕수 사건, 내란 관련 '1호 선고' 가능성 커져 [앵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가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부는 이번 달 안에 특검의 구형까지 마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특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두고 신속한 재판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특검이 기소했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진관 / 부장판사 (지난달, 4차 공판...

▲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다음 주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이번 달부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주 2회 공판이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월요일에 진행할지 수요일에 진행할지는 (양측이) 의견서를 주면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5일 공판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오늘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내란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에 관해 재차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변호인은 "종전 ...

5일엔 이상민·최상목·박상우 등 尹정부 국무위원 증인으로 韓측,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공소장 변경에 "방어권에 문제" 고개 숙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3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다음 주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당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은 11월부터 ...

5일 최상목·이상민, 내주 송미령·김용현도 증인 소환 한덕수 "계엄, 대통령 단독 선포…적극 막지 못해 깊은 후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5차 공판을 열고 "다음 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추 의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오는 5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추가로 소환해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내란 특검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