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지목당한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은 허위이고, 무고에 해당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엄 검사는 오늘(17일) 검찰 내부망에, 쿠팡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도록 주임 검사에게 가이드 라인을 줬다는 문지석 부장검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엄 검사는 지청장으로서 면담하며 의견을 교환했을 뿐,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무혐의 지시를 한 적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검 보고에서 중요 압수물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해당 압수물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직접 송부했고 차장검사가 대검 담당과장에게 3회에 걸쳐 유선으로 설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퇴직급여법상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고, 진정을 제기한 이들의 고용 형태는 전형적인 일용직이라며 무혐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지석 검사는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나와 쿠팡 일용직 노동자 ...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쿠팡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하는 데 검찰 ‘윗선’의 외압이 작용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외압을 한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2기)가“문 부장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엄 검사는 17일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 검사와 김동희 차장검사가 부장검사인 자신을 패싱하고 주임검사에게 쿠팡 사건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는 문 부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렸다. 앞서 문 부장이 15일 국회 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 같은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문지석 검사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검찰 수사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 중 눈물을 삼키고 있다. 뉴스1 엄 검사는 “올해 2월 말 경 지...

[법조 시그널은 채널A 법조팀의 온라인 코너입니다. 2분 짜리 방송 리포트에 다 담지 못한 취재 뒷 얘기와 해설을, 때로는 기자의 주관을 담아 전하는 ‘법조 에세이’기도 합니다.] 문지석 부장검사 쿠팡 일용직 퇴직금 사건을 놓고 외압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와, 진실게임 당사자인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이 국감장에 동시 출석할 예정입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엄 전 청장과 문 부장검사는 오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위증하면 처벌…양 당사자 격돌 예고 문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것이어서, 위증 부담이 없었습니다. 반면 23일 국감에선 엄 전 청장과 문 부장검사 모두 증인 선서를 하고 주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감장에서 증인 선서 후 위증하면 형사처벌됩니다. ◆ 문지석 검사 "외압·증거 누락"...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범죄 무마를 위한 수사 조작 의혹 사건'으로 규정하고 카르텔 수사해야 ▲ 문지석 검사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대구지검 부장검사(사건 당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주식회사(쿠팡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의 계열사, 이하 CFS) 퇴직금 미지급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증언했다. 문 검사는 증언 내내 목이 메어 목소리를 떨었고, 마지막 소회를 말하는 장면에서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다(관련기사 : 국감장서 눈물 쏟은 부장검사 "쿠팡 노동자들 200만원 퇴직금 받았으면..." https://omn.kr/2foiq). "이 사건이 신속하게 회복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

핵심요약 매주 월화수목 오후 7시 30분,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에서는 이정주 기자가 진행하는 시사 토크쇼가 생방송 됩니다. 해당 기사는 지난 16일 방송 내용의 일부로, 전체 내용은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 매주 월화수목 오후 7시 30분 ~ 8시 30분 ■ 대담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쿠팡 일용직 퇴직금'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5...

문지석 검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검찰 수사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 중 눈물을 삼키고 있다. 뉴스1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문지석 부장검사가 폭로한 가운데, 수사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는 “제가 주임검사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무혐의 지시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반박했다. 17일 엄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문 부장의 악의적인 허위 주장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부장검사는 15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찰청에 보고돼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밝혔다. 엄 검사는 당시 지...

검찰 내부 게시판에 쿠팡 사건 입장 밝혀... "주임검사에 일방적 무혐의 지시 안 했다" 재차 주장 ▲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가 지난 9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지난 4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으로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불기소 처분을 이끈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는 17일 "쿠팡 측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 CFS) 대표가 문제가 된 취업규칙을 원상복구해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이 자리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눈물로 호소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엄희준 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 게시판...

검찰 내부망 글로 문지석 검사에 반박 "문 부장과도 논의… 보고 누락 없어" 문 검사는 "주임검사에 가이드라인" 문지석 검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검찰 수사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던 중 눈물을 삼키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쿠팡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체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외압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엄 검사는 1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자신이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던 지난해 부당하게 쿠팡 사건 무혐의 결론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한 반박 글을 올렸다.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장이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엄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부장검사인 자신을 패싱하고 주임검사에게 쿠팡 사건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외압의혹', 검찰개혁 맞물려 국정감사 이슈로 부상 기후환노·산자·과방·농해수위 등서 집중포화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신선미 기자 = 쿠팡이 올해 국정감사 이슈 중 하나로 급부상했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검찰 윗선 압력이 있었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가 검찰 개혁 이슈와 맞물려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어서다. 쿠팡은 이번 국감에서 영업방식 불공정 논란과 택배 노동자 과로사, 수수료, 정산주기 등 문제로 여러 상임위원회에 불려 가게 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와우멤버십 가입 유인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까지 받게 돼 비상이 걸린 상태다. 눈물 흘리는 문지석 검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문지석 검사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관련 질의에 답변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10.15 ondol@yna.co.kr 19일 유통업계...

[앵커] 현직 부장검사가 국정감사 증인석에 나와 눈물을 쏟으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며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지만 다섯 달째 지지부진합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지석 / 대구지검 부장검사(지난 15일 환노위 국정감사) : 저는 기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직 부장검사,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떼더니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문지석 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재직할 당시,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기 어렵도록 쿠팡 측이 취업규칙을 바꾼 것이 위법한 지가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지난 1월 고용노동청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석 달 만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 검사는 이 과정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관련 취업규칙을 2년만에 원상 복구하기로 하면서 비판이 거세다.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이에 그동안 쿠팡이 홍보한 고용창출 효과도 빛이 바래게 됐다는 평가다.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관련 취업규칙 원상 복구에 나서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사진은 지난 8월 택배 없는 날을 하루 앞둔 13일 경기 부천시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 자리한 쿠팡 배송 차량. 뉴스1 사건의 발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바꿨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되,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한다’는 항목의 뒷 부분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1일부터 다시 계산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다. 이럴 ...

“핵심 증거 누락으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증언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문지석 검사가 쿠팡cfs 관련 질의에 답변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현직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한 언론은 ...

쿠팡이 올해 국정감사 이슈 중 하나로 급부상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검찰 윗선 압력이 있었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가 검찰 개혁 이슈와 맞물려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어서입니다. 쿠팡은 이번 국감에서 영업방식 불공정 논란과 택배 노동자 과로사, 수수료, 정산주기 등 문제로 여러 상임위원회에 불려 가게 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와우멤버십 가입 유인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까지 받게 돼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오늘(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창업한 쿠팡은 지난해 매출 32조 원과 영업이익 6천억 원을 거둘 정도로 급성장했으나 공정거래·노동·환경·사회 분야에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장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직 검사인 문지석 부장검사가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노동자 퇴직금 미...

[뉴스 큐레이터] 문지석 검사가 2025년 10월15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겨레 윤운식 선임기자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 윗선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현직 부장검사의 폭로로 드러났다.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2025년 10월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인천지검 부천지청 근무 당시 엄희준 당시 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등 지휘부가 대검찰청 보고서에 쿠팡 압수수색 내용 중 핵심 부분을 누락하고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증언했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바꾸면서 퇴직 지급에 불이익을 받게 된 쿠팡 노동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낸 사건이다.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압수수색 등을 거쳐 2025년 1월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

하루 출퇴근 탓 계속근로 불가 ‘오해’ 1주 15시간씩 1년 이상 근무면 가능 판례 확립됐는데···공공서 불인정도 일용직 91만명···전체 취업자 3% 올 14일 새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 인력시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북적이고 있다. 성형주 기자 [서울경제] 최근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던 한 검사가 국회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눈물을 흘려 주목받고 있다. 법원에서 판례로 확립된 일용직 퇴직금이 최저임금처럼 ‘당연한 제도’로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한다. 고용형태와 무관하다는 의미는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시간이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는 4주간 근로시간 평균으로...

"엄희준, 쿠팡 대변인인가…양심 있으면 입 다물어야" "반성해도 모자란데 거짓으로 일관…고발 조치해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연합뉴스 현직 부장검사가 윗선의 지시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단 사실을 고백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해당 의혹을 받는 엄희준 검사를 질타했다. 강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엄희준 검사는 윤석열·한동훈의 후예이자, 주진우의 동료다운 정치검찰의 민낯”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쿠팡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검사인가 쿠팡 대변인인가”라며 “쿠팡에서 한 자리 제안이라도 받았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비례라도 약속 받았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한 엄 검사를 향해 “지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쿠팡 수사 외압 사실을 고백한 문지석 검사를 언급하며 “문지석 검사가 왜 국회 국감장에서 울었겠나.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