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의혹’ 경찰에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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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9월 12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여자 개인 결승전을 관람하며 객석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경찰에 재수사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점을 확인했다. 다만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 8월 24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의상을 사는 데 특활비를 썼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민위는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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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 7월 무혐의 처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9월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사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경찰청에 재수사 요청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의상 구입비를 '관봉권'으로 결제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해당 비용이 특수활동비(특활비)에서 나온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7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청와대도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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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옷값 결제 관봉권 사용 확인…특활비로 볼 증거 부족 국힘, 전현직 대통령 사법리스크에 공세 지속할 듯 경찰 ‘엉터리 수사’와 보완수사권 폐지 묶어서 강조 예정 野익명 의원 “경찰, 봐주기 수사 하는 중”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관련 내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가 고조되는 국면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외에 문 전 대통령 부부를 겨누는 이슈가 떠오른 것이다. 이 같은 국면은 국민의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어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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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사용 의혹' 무혐의 처분했지만 검찰, 기록 검토 후 '재수사 필요' 판단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9월 12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여자 개인 결승전을 관람하고 있다. 광주=뉴스1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다. 3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 검토 결과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이 재임한 2017~2022년 80여 벌의 의류를 구매했는데, 이 중 일부를 청와대 특활비로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위원회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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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서울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점을 확인했지만, 특수활동비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김정숙 #관봉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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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등 4건은 지난 2월 불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4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의 의상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의 옷값 일부가 ‘관봉권’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 돈이 특수활동비였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년~2022년까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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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3개월 만에 다시 수사…대통령실 예산 흐름 실체 규명 주목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SNS)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의혹’ 사건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에 김 여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월 김 여사가 청와대 재직 시절 의류 구입 시 ‘관봉권’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를 특수활동비로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 처리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자금 출처와 회계 흐름을 중심으로 한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 관봉권 결제, 출처 규명이 핵심 관봉권은 대통령비서실 등 일부 기관이 사용하는 특수 현금성 지급 수단으로, 일반 회계와 분리돼 관리됩니다. 경찰은 김 여사가 2018년 전후 청와대 재직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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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빈 방문중인 김정숙여사. 청와대 사진기자단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옷값 의혹’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낸 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다시 수사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해외 순방 등 공식 석상에서 고가의 옷을 착용했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의상 구입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2022년 3월 김 여사를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당시 청와대는 “국가 예산으로 의류를 구입한 적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옷값을 포함한 의전 비용에 대해서는 한국납세자연맹 등의 요구와 소송 제기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