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은닉 수사 명분 커졌지만 뇌물부터 시효 남은 은닉 정황까지 오래전 사건 입증 여전히 쉽지 않아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5년 12월 18일 비자금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해 '뇌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비자금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다만 본격 수사를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300억 원이 뇌물인지 명확히 밝혀야 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수익 은닉 정황도 입증해야 하지만, 오래된 사건의 특성상 증거 확보에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직무대리 이희찬)는 전날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사건 판결문 취지를 분석 중이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관련해 "(해당 비자금은) 규모나 전달 시기에 비춰 노 전 대통령이 재...

崔 손 들어준 1.4조 ‘세기의 소송’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2심이 인정한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을 부부 공동재산 기여 근거로 삼은 게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에 양측 법정 다툼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혼소송이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SK그룹 지배구조를 둘러싼 잠재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 SK그룹은 총수 일가 지배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리밸런싱(사업재편)에 속도를 내 극심한 부진을 겪는 주력 사업(석유화학·통신 등) 정상화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2심이 인정한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사진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지...

검찰, 盧일가 금융계좌 관련 자료 확보…자금흐름 추적 당사자 사망·공소시효 등 난관…실체 확인될지 불투명 [2024결산] 연합뉴스 선정 10대 국내 뉴스 -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서울=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4.12.17 [연합뉴스 자료사진]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사실상 뇌물이라고 보면서 검찰의 비자금 수사 향배에 관심이 모인다. 검찰 수사에 따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실체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 직무대리)는 최 회장과 노...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서 "뇌물=재산 기여 증거 안돼" 노소영, 1심 불복하며 2심서 그동안 숨겨왔던 비자금 증거 제출 논란 "국가가 몰수할 돈" 여론 확산…독립몰수제 도입 논의 속도 붙을 듯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제2공학관 서울임팩트 아레나에서 열린 로봇패션쇼에 참석하며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고수정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자금 300억원의 성격을 '뇌물'이라고 판단하면서, '과거사 청산 2막'이 열릴 전망이다. 당장 정치권 등에서는 형사적 방법을 통해 국가가 몰수 추징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제도적 보완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며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