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원인 '넘어짐'으로 허위 기재…274만원 수령 1심 벌금 200만원→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 대법 "설명의무와 별개로 사고 조작은 용인 불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은 전동킥보드 사고를 일반 낙상 사고로 속여 보험금을 탄 보험설계사의 행위를 기망행위로 판단했다. 이는 사고 조작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사진=나노바나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금융판매업 종사자인 보험설계사다. 2019년 5월 고객 B씨가 아들 C군을 피보험자로 실손의료비보험과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은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사에 알리도록 했다.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상해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C군은 2021년 11월 2...

킥보드 사고, 보험금 지급 제한되지만 보험설계사 공모해 사고 내용 조작 대법 "서류 허위 기재해 보험금 타게 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인 기망 행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보험사의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더라도 설계사가 사고 원인을 허위 기재하는 불법적 방법을 써서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보험사기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 보험, 어린이 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해당 약관상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

'설명 의무' 이행 여부 관계 없이 사기 사진=연합뉴스 전동킥보드 사고를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보험대리점 지사장인 A씨는 보험 고객 B씨, 보험설계사 C씨와 공모해 피보험자의 전동킥보드 사고 내용을 허위로 꾸며 보험금 약 274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2월 전동킥보드를 타다 도로에 넘어져 팔꿈치 골절상을 입었다. 이는 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고였지만 B씨는 A·C 씨와 함께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했다. A씨는 상해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사 설명 미흡해도 사고 내용 허위기재는 불법 대법 “보험금 지급 의무와 별개” [연합뉴스] 보험사의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더라도 설계사가 사고 원인을 허위 기재해서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보험사기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OO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 보험, 어린이 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해당 약관상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킥보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설계사, B씨와 공모해 사고 내용...

‘전동킥보드 안 탄 척’ 상해보험금 타낸 사건 인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경향신문 자료사진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면 보험금 지급대상이라고 해도 ‘기망행위’에 해당해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험설계사 등과 공모해 사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B씨가 2019년 5월 가입한 의료비보험 및 어린이보험 등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고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보험의 약관상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게 돼 있다. 그런데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 ...

1심 유죄…"용인할 범위 벗어난 기망행위" 2심 무죄…"이륜자동차-전동킥보드 달라" 대법원 "설령 보험금 지급해도 기망행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5월13일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서 한 어린이가 킥보드를 타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5.05.13.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설령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없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해당해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지난달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보험대리 회사 지사장인 A씨는 보험설계사 등과 공모해 사고 피해자의 모친인 B씨가 2019년 5월 가입한 의료비보험 및 어린이보험 등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사고 내용을 조작한...

보험대리점장, '넘어져 다쳤다'며 허위 기재…274만원 부정 수령 2심 무죄 → 대법 "사회통념상 용인 불가한 기망행위" 파기환송 서울 시내에 세워져 있는 개인형이동장치 모습. 2024.6.2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전동킥보드 사고를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미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보험대리점 지사장인 A 씨는 보험 고객 B 씨, 보험설계사 C 씨와 공모해 피보험자의 전동킥보드 사고 내용을 허위로 꾸며 보험금 약 274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가 자녀 이름으로 든 실손 의료비 보험과 어린이보험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대법원 ⓒ연합뉴스 보험사의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더라도 설계사가 사고 원인을 허위 기재하는 불법적 방법을 써서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보험사기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설령 회사가 고객에게 전동킥보드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험판매사 지사장인 A씨는 2021년 고객 B씨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자...

2심 무죄 파기…"기망행위 해당…보험금 지급 의무와 별개"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보험사의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더라도 설계사가 사고 원인을 허위 기재하는 불법적 방법을 써서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보험사기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 보험, 어린이 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해당 약관상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킥보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1심 벌금형→2심 무죄…대법서 파기 "보험사 설명 의무 다하지 않아 지급 의무 있더라도 기망행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고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병원차트를 누락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보험판매사 지사장인 A씨는 2021년 고객 B씨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아들 명의로 실손보험, 어린이보험을 가입했는데, 약관에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약관에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1심 벌금 200만원 선고→2심은 무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보험사의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더라도, 설계사가 사고 원인을 허위 기재하는 등 불법적 방법을 써서 보험금이 나왔다면 보험사기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 보험, 어린이 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이 보험의 약관은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할 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이륜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일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설계사는 B씨에게 보험금 일부를 받기로 하고 그에게 받은 청구 서류를 A씨에게 제출했으며, 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