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 협조 사정 등 참작" 징역 2년 6개월→징역 2년 2개월 보이스피싱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민준파'에 가입해 107명에게서 24억원을 뜯어내는 범죄에 가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범죄가입단체,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12월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민준파에서 '백송이'라는 가명으로 상담원 역할을 하며 107명으로부터 24억원을 뜯어내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국내에서 운영하던 식당 등 사업이 망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이미 민준파에서 활동하고 있던 친구와 연락이 닿아 일자리를 부탁하면서 처음 조직에 발을 들였다. 그는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해...

사진 pixabay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107명에게 24억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범죄가입단체,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민준파에서 '백송이'라는 가명으로 상담원 역할을 하며 107명으로부터 24억원을 뜯어내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내에서 운영하던 식당 등 사업이 망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민준파에서 활동하는 친구와 연락이 닿아 일자리를 부탁하면서 처음 조직에 발을 들였다. A씨는 은행 직원을 사칭해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저금리 서민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꼬드기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국내 피해자들을 ...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108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주범 필리핀서 송환[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속보=고수익을 미끼로 한 취업 사기에 속아 범죄조직에 납치·감금·살해 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민준파'에 가입해 107명에게서 24억원을 뜯어낸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2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범죄가입단체,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2∼12월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민준파에서 '백송이'라는 가명으로 상담원 역할을 하며 107명으로부터 24억원을 뜯어내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국내에서 운영하던 식당 등 사업이 망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민준파에서 활...

항소심 "피해회복 위해 노력한 점 등 고려" 징역 2년 2개월 선고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약 10개월간 범행에 가담하며 107명에게 24억 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범죄가입단체,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여)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2년 6개월)을 깨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필리핀 메트로마닐라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민준파에서 '백송이'라는 가명으로 상담원 역할을 하며 107명으로부터 24억 원을 뜯어내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국내에서 운영하던 식당 등 사업이 망한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이미 민준파에서 활동하는 친구인 B 씨와 연락하게 됐고, "불법적인 구직 자리라도 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