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함. [연합뉴스] 사기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60대 남성이 떡집·분식집에 허위 주문을 하거나 무전취식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점주들은 피해를 입어 배상명령을 신청했지만, (피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지영 판사는 최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사기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았다. A씨는 “쓰리룸 전세를 구할 건데 저녁을 먹자”며 밥을 얻어먹던 중 “손자가 이 앞에 와있어 용돈을 주려는데, 5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5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 돈을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다. 또 A씨는 무전취식도 서슴지 않았다. 한 음식점에서는 뼈해장국 3그릇과 소주...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상습적으로 허위 주문을과 무전취식을 하는 등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최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사기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 밥을 얻어먹던 중 “손자가 앞에 와있어 용돈을 주려는데 5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현금 5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그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A씨는 무전취식도 했다. 한 음식점에서는 시가 4만원 상당의 뼈해장국 3그릇과 소주 2병을 먹고 계산하지 않았다. 며칠 뒤엔 다른 식당에서 1만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도주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또 다른 치킨집에서 정상 결제할 것처럼 속였다가 달아났다. 그는 또 이유도 없이 음식점...

[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 사기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60대 남성이 정신을 못 차리고 분식집에 김밥 100줄을 허위 주문했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 이외에도 무전취식을 반복하고 돈을 빌리고 갚지 않기도 했다는데요. 대전지방법원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사기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았는데요. 전셋집을 구할 것처럼 속여 공인중개사에게 밥을 얻어먹은 뒤 손주 용돈 명목으로 돈 5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습니다. A씨는 또 며칠 사이 식당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10만 원어치의 밥과 술을 먹은 뒤 달아나는 등 무전취식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분식집에 김밥 100줄을 허위 주문하고 떡집에 시루떡 등을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는 등 영업 방해 행위도 일삼았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지만 무전취식과 허위 주문 범죄를 반복해...

피해금액 크지 않아도 영업 방해 형사 처벌 다만 배상책임 범위 모호해 배상명령 기각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마련 사기죄로 복역한 후 출소한 60대 남성이 분식집 등에 허위 주문을 하거나 무전취식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무전 취식·대량 허위 주문 "위계에 의한 영업 방해" 판결…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 명백하지 않아" 김밥. 픽사베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지영 판사는 최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사기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 "스리룸 전세를 구할 건데 저녁을 먹자"라며 밥을 얻어먹었다. 그러던 중 "손자가 이 앞에 와있어 용돈을 주려는데 5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며 5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돈을 갚을 의사도 없었다. 또 A씨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