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등에 배임 유죄 판결 지난 4월29일 오전 이재명 당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에프씨(FC) 뇌물 등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성남시 담당자들과 민간사업자들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면서도 “당시 성남시장(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업자와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라고 밝혀, 이 대통령의 배임죄 책임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인정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 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이었던...

[대장동 5인방 중형] 719쪽 ‘대장동 5인방’ 판결문 보니 대장동 3인방. 왼쪽부터, 김만배 , 유동규, 남욱. /뉴시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비리’ 사건 1심 선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씨를 김만배 등 민간 업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준 당사자이자, 사실상 김씨 등의 공범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을 할 때 정책실장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할 때는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지냈다. 2일 본지가 확보한 719쪽 분량의 1심 판결문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진행 경과와 물밑에서 벌어진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 업자 간 공모 관계 등이 상세하게 담겼다. 재판부는 민감한 판단에는 각주를 달아 판단 근거가 되는 증언·증거를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1심 판결문은 마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백서(白書)처럼 쓰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사건을 맡은 형사22부는 2021년 검찰 기소 후 세 차례...

JTBC MBN 채널A “윗선 여지” MBC “‘李 유착 몰랐을 것’ 언급도” “대장동 일당 이재명 재선 도와…대장동, 유착관계 따른 부패범죄” ▲주시은 SBS 앵커가 지난달 31일 8뉴스 앵커멘트에서 법원이 대장동 재판에서 사업이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점을 인정하면서 이 대통령이 주장한 방어 논리도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SBS 8뉴스 영상 갈무리 대장동 사업자들에 대한 4년 여의 재판 끝에 유동규 김만배 씨 등 핵심 피의자 5인이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들의 유착 정도를 몰랐을 것이라면서도 양형판단에서는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해 이 대통령 개입 여지를 남겼다. SBS는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기획조정실장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해석했고, JTBC MBN YTN 등도 재판부가 윗선 개입 가능성이나 여지를 남겼다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이 ...

[분석] '수뇌부' 언급에도 유동규 배임 주도 판단... 이재명 '직접 연루' 부정 ▲ 2023년 2월 10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등과 관련 3차 검찰소환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10월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 조형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비롯해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등 핵심 민간사업자들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① 김만배씨 징역 8년, 추징금 428억 원 ② 유동규 전 본부장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000만 원 ③ 남욱 변호사 징역 4년 ④ 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 ⑤ 정민용 변호사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 그러나 이날 판결에서 정치권이 주목한 핵심은 따로 있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사건과 연루되었지를, 즉 검찰 공소사실대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