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인방 중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 업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씨를 사실상 공범으로 판단했다. 사진은 정씨가 작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뉴시스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는 719쪽의 판결문에 ‘이재명’을 390여 차례나 언급하며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을 보고받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측근들과 민간업자들의 유착 관계를 알았는지, 사업자 선정이나 수익 분배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뤘다. 재판부는 유씨가 민간업자들로부터 3억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대통령은 유씨 등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 내지 접대를 받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유씨나 정진상(전 민주당...

JTBC MBN 채널A “윗선 여지” MBC “‘李 유착 몰랐을 것’ 언급도” “대장동 일당 이재명 재선 도와…대장동, 유착관계 따른 부패범죄” ▲주시은 SBS 앵커가 지난달 31일 8뉴스 앵커멘트에서 법원이 대장동 재판에서 사업이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점을 인정하면서 이 대통령이 주장한 방어 논리도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SBS 8뉴스 영상 갈무리 대장동 사업자들에 대한 4년 여의 재판 끝에 유동규 김만배 씨 등 핵심 피의자 5인이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들의 유착 정도를 몰랐을 것이라면서도 양형판단에서는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해 이 대통령 개입 여지를 남겼다. SBS는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기획조정실장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해석했고, JTBC MBN YTN 등도 재판부가 윗선 개입 가능성이나 여지를 남겼다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이 ...

[분석] '수뇌부' 언급에도 유동규 배임 주도 판단... 이재명 '직접 연루' 부정 ▲ 2023년 2월 10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등과 관련 3차 검찰소환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10월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 조형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비롯해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등 핵심 민간사업자들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① 김만배씨 징역 8년, 추징금 428억 원 ② 유동규 전 본부장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000만 원 ③ 남욱 변호사 징역 4년 ④ 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 ⑤ 정민용 변호사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 그러나 이날 판결에서 정치권이 주목한 핵심은 따로 있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사건과 연루되었지를, 즉 검찰 공소사실대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

유동규 등에 배임 유죄 판결 지난 4월29일 오전 이재명 당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에프씨(FC) 뇌물 등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성남시 담당자들과 민간사업자들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면서도 “당시 성남시장(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업자와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라고 밝혀, 이 대통령의 배임죄 책임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인정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 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이었던...

[대장동 5인방 중형] 719쪽 ‘대장동 5인방’ 판결문 보니 대장동 3인방, 김만배 , 유동규, 남욱 /뉴시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비리’ 사건 1심 선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씨를 김만배 등 민간 업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준 당사자이자, 사실상 김씨 등의 공범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을 할 때 정책실장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할 때는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지냈다. 2일 본지가 확보한 719쪽 분량의 1심 판결문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진행 경과와 물밑에서 벌어진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 업자 간 공모 관계 등이 상세하게 담겼다. 재판부는 민감한 판단에는 각주를 달아 판단 근거가 되는 증언·증거를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1심 판결문은 마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백서(白書)처럼 쓰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사건을 맡은 형사22부는 2021년 검찰 기소 후 세 차례 재판부가 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원 기자 법원이 지난달 31일 20대 대선을 뒤흔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에게 중형을 선고했지만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불공정한 사업구조를 묵인해줬다는 의심을 받아 온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은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이 대통령이 스스로 “민간개발 특혜를 막은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평가해온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추가 이익을 확보할 기회를 단념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부패범죄”라고 정의하면서 이 대통령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이들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향후 다시 열릴 이 대통령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장동 사업, 공정성·청렴성 현저히 훼손”…‘성남시 수뇌부’-민간업자 유착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유동규 ...

1심서 유동규 등 징역형…무기한 연기 ‘이 대통령 재판’ 영향은 “유씨, 업자들과 범행 주도했지만 주요사항 단독 결정할 위치 아냐” 이 대통령 측 “유씨 개인 일탈” 국힘 “권력 비리” 여 “무관” 공방 법원이 20대 대선을 뒤흔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에게 지난달 31일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불공정한 사업구조를 묵인해줬다는 의심을 받아온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은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추가 이익을 확보할 기회를 단념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부패범죄”라고 정의했다. 이 대통령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범죄”라며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

1심 김만배·유동규 등 법정구속 李대통령·민간업자 연결성 시사 향후 李 재판 영향에 이목집중 “배임죄 폐지되면 리스크 해소” 이른바 ‘대장동 의혹’ 사건의 본류 재판에서 개발 비리가 있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 과정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셈이다. 다만 이 대통령 당선 후 중지된 배임 재판이 추후 재개되더라도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이 대통령 재판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여지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장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으나, 취임 후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이 중단됐다. 대장동 의혹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