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손깍지 끼고 허벅지 주물러 法, “죄질 가볍지 않아 선고유예 불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이미지 30년 가까이 복무한 군 준사관 A(47) 씨가 부하 여성 부사관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해당 판결로 A 씨는 군에서 불명예 전역은 물론 군인연금까지 잃을 처지에 놓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준위 A 씨는 2019년 같은 부대 여성 부사관 B 씨에게 “여군을 보면 안쓰럽고 챙겨주고 싶다”며 손깍지를 끼는 등 추행했다. 또 2021년에는 다른 부사관들과의 술자리에서 뒤늦게 참석한 B 씨에게 “내 새끼 일로 와”라며 팔을 잡아끌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부사관 등 4명 강제추행해 2심도 징역형 집유…불명예 전역 군 성범죄 (PG) [제작 최자윤, 이태호]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챙겨주고 싶다"며 한참 어린 여성 부사관들을 추행한 준사관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30년 가까이 복무한 군에서 불명예 전역은 물론 군인연금까지 손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한 부대에 근무했던 준위 A씨는 2019년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여성 부사관 B씨에게 "여군을 보면 안쓰럽고 챙겨주고 싶다"며 손에 깍지를 꼈다. 2021년에는 다른 부사관들과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참석한 B씨에게 "내 새끼 일로 와"라며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 재차 끌어당겼다. 같...

상습적 추행으로 징역형 받아 불명예 전역 항소심은 기각…"원심 부당하지 않아"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 사진=연합뉴스 "챙겨주고 싶다"며 어린 여성 부사관들을 추행한 준사관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30년 가까이 복무한 군에서 불명예 전역은 물론 군인연금까지 손해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군인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한 부대에 근무했던 준위 A씨는 2019년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여성 부사관 B씨에게 "여군을 보면 안쓰럽고 챙겨주고 싶다"며 손에 깍지를 꼈습니다. 2021년에는 다른 부사관들과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참석한 B씨에게 "내 새끼 일로 와"라며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 재차 끌어당겼습니다. 같은 해 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1심 재판부 "피해자들,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 느껴"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데일리안 = 황기현 기자]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성 부사관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한 부대에 근무했던 준위 A씨는 지난 2019년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여성 부사관 B씨에게 "여군을 보면 안쓰럽고 챙겨주고 싶다"며 손에 깍지를 꼈다고 한다. 2021년에는 다른 부사관들과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참석한 B씨에게 "내 새끼 일로 와"라며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 재차 끌어당긴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