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이미지 약 1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로 들여오려던 80대 스위스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80대 스위스 국적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98㎏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항공 수하물로 부치고, 홍콩을 거쳐 제주공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압수된 필로폰은 1회 투약량 0.03g 기준으로 약 9만9천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A씨 측은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가방을 운반했을 뿐, 마약이 든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인물이 "일본 은행 관계자에게 선물을 전달하면 850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임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마약일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운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

제주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약 1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80대 스위스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스위스 국적 8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98㎏을 여행용 가방에 숨긴 뒤 항공 수하물로 기탁해 홍콩공항을 거쳐 제주국제공항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압수된 필로폰은 1회 투여량 0.03ｇ 기준으로 약 9만9000회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성명불상자 요청으로 캐리어를 가지고 입국했을 뿐 마약이 있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일본 은행 관계자에게 선물이 든 해당 캐리어를 전달해주면 850만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해 가방을 운반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

제주지방법원 [촬영 백나용]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약 9만9천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80대 스위스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스위스 국적 8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98㎏을 여행용 가방에 숨긴 뒤 항공 수하물로 기탁해 홍콩공항을 거쳐 제주공항에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압수된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여량 0.03ｇ 기준 약 9만9천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성명불상자 요청으로 캐리어를 가지고 입국했을 뿐 마약이 있는 것은 알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일본 은행 관계자에게 선물이 든 해당 캐리어를 전달해주면 850만달러를 주...

약 10만 명 투약분 숨겨 제주 입국 시도 법원 “마약일 수도 있음을 알고 운반한 내심 인정” 약 9만 9,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제주로 들여오려던 80대 스위스인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가방 안에 마약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마약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운반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SNS 통해 ‘선물 배달’ 제안받아… 850만 달러 약속 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혐의로 기소된 스위스 국적의 8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98㎏을 여행용 캐리어에 숨겨 항공 수하물로 부친 뒤, 홍콩을 거쳐 제주공항으로 입국하려다 세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압수된 필로폰은 1회 투약량 0.03g 기준으로 약 9만 9,0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A씨는 재판에서 “SNS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