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APEC 기간 이후로 미뤄졌던 외환 의혹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지시해 계엄에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 왔다.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

결과 따라 추경호·조태용 수사 영향…외환·해경 의혹 수사도 마무리 수순 내란특검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9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APEC 기간 이후로 미뤄졌던 외환 의혹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에 대해 다...

내란특검, 지난 9월 영장 기각 후 추가 소환 조사·압수수색 법무부 관계자 소환조사…혐의 입증 증거 확보 주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란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와 '구치소 수용 공간 확인' '출국 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르면 이번 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15일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추경호 23시간 조사… 국힘 수사 막바지 채해병 특검, 오동운 조사 ‘공수처 정조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고강도 조사까지 마친 특검이 막바지 수사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법원이 지난달 15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이후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지시해 계엄에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 왔다. 만약 법원이 박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영장 재청구를 받아들이면 추 전 원내대표와 조태용 전...

특검팀, 앞서 박성재 영장 기각에 "납득하기 어려워" 박성재 재소환하고 휴대전화 추가 압수수색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데일리안 = 황기현 기자]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지시해 계엄에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하고, 휴대전화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

조은석 특별검사.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일시적으로 제동이 걸렸지만, 특검은 보강 수사를 통해 다시 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후속 조치를 지시해 계엄 실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재소환 조사하고, 휴대전화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를 잇따라 불러 조사했으며,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박 전 장관 영장 재청구와 결과에 따라 특검팀의 막바지 수사 동력 역시 좌우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의 거부로 결국 모두 무산됐다.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입장이지만, 황 전 대표가 영장 집행을 거듭 거부할 경우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31일 황 전 총리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지만 황 전 총리의 거부로 약 40분 만에 철수했다. 특검은 같은 달 27일에도 약 9시간 동안 자택 앞에서 대치했으나, 황 전 총리 측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자택 인근에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물리적 충돌 우려 속에 철수한 바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박 특검보는 “(황 전 대표의) 변호인이 여전히 선임되지 않았고, 전화를 걸면 끊어버리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유효기간이 ...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APEC 기간 이후로 미뤄졌던 외환 의혹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하고, 휴대전화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를 소환 조사하고, 구치소 수용여력 확보를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실·국장 회의 참석자들이 계엄포고령의 위법성을 지적했는데도 박 전 장관이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 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