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 뉴스1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군들을 추행한 준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원도 한 부대에서 준위로 근무했던 A씨는 2019년 동료 여군 B씨에게 “여군을 보면 안쓰럽고 챙겨주고 싶다”며 손깍지를 끼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엔 술자리에서 B씨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기도 했다. A씨는 또 다른 부사관 C씨의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집에 강제로 침입해 C씨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지기도 했으며, 같은 대대 소속 소령에게도 손깍지를 끼는 등 여군 4명을 상대로 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라며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군인연금법...

항소심 재판부, 항소 기각 후 원심 판결 유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자신보다 어린 여성 군 간부들을 추행한 40대 준사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9년 A씨는 강원도 한 부대 근무 당시 여성 부사관 B씨에게 "여군을 보면 안쓰럽고 챙겨주고 싶다"며 손에 깍지를 꼈다. 2021년에는 다른 부사관들과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참석한 B씨에게 "내 새끼 일로 와"라며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 재차 끌어당겼다. 같은 해 또 다른 부사관 C씨의 집 앞에 찾아간 A씨는 C씨의 만류에도 "죽을 사 왔으니 문만 열어주면 주고 가겠다"며 출입문을 여러...

부사관 등 4명 강제추행해 2심도 징역형 집유…불명예 전역 군 성범죄 (PG) [제작 최자윤, 이태호]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챙겨주고 싶다"며 한참 어린 여성 부사관들을 추행한 준사관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30년 가까이 복무한 군에서 불명예 전역은 물론 군인연금까지 손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한 부대에 근무했던 준위 A씨는 2019년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여성 부사관 B씨에게 "여군을 보면 안쓰럽고 챙겨주고 싶다"며 손에 깍지를 꼈다. 2021년에는 다른 부사관들과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참석한 B씨에게 "내 새끼 일로 와"라며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 재차 끌어당겼다. 같...

상습적 추행으로 징역형 받아 불명예 전역 항소심은 기각…"원심 부당하지 않아"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 사진=연합뉴스 "챙겨주고 싶다"며 어린 여성 부사관들을 추행한 준사관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30년 가까이 복무한 군에서 불명예 전역은 물론 군인연금까지 손해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군인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한 부대에 근무했던 준위 A씨는 2019년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여성 부사관 B씨에게 "여군을 보면 안쓰럽고 챙겨주고 싶다"며 손에 깍지를 꼈습니다. 2021년에는 다른 부사관들과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참석한 B씨에게 "내 새끼 일로 와"라며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 재차 끌어당겼습니다. 같은 해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