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를 평가하면서 여러 기준 항목 중 ‘완료율’만 보도한 방송사에 제재 조치를 내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가정법원 제공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재판장 김준영)는 대전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전 MBC는 지난해 1월 31일과 2월 1일 뉴스에서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대전·세종·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 및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평가 항목에는 ‘추진 중’ ‘보류’ ‘폐기’ 등 다른 항목들도 있었지만, 대전 MBC는 ‘완료’ 항목만을 뉴스에서 다뤘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해당 뉴스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중요사실 왜곡금지 위반’이라며 관계자 징계 조치 처분을 의결했고, 방...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를 평가하면서 공약 완료율만을 기준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대전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MBC는 지난해 1월 31일~2월 1일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대전, 세종, 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 및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내용을 전했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는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현황을 ‘완료’, ‘추진 중’, ‘보류’, ‘폐기’, ‘기타’ 등 5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는데, 해당 방송은 이중 ‘완료’ 항목만을 기준으로 공약 완료율을 보도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다른 항목이 있었음에도 완료 항목만을 기준으로 삼아 보도한 건 심의 규정 위반”이라며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4월...

선방위, '완료' 기준만 사용해 중요사실 왜곡 판단 재판부 "보도대상 취사선택 불가피…왜곡 아냐"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지역 국회의원 공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완료율’을 기준으로 보도한 방송사에 제재 처분을 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백주아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최근 대전MBC 주식회사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전MBC는 지난해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뉴스데스크 지역 보도에서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라는 제목의 뉴스를 통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대전, 세종, 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도 및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평가 항목에는 ‘추진 중’, ‘보류’, ‘폐기’, ‘기타’ 등의 다른 항목이 있었지만 뉴스에서는 ‘완료’ 항목만을 기준 삼아 보도했다. 이에 선거방송심의...

"보도 대상 취사선택 불가피…특정 사실 집중·강조가 왜곡은 아냐"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을 보도한 방송사에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전 MBC는 지난해 1월 31일∼2월 1일 '21대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라는 제목의 뉴스에서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대전·세종·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 및 의정활동 분석 보고서'를 보도했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는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현황을 '완료', '추진 중', '보류', '폐기', '기타' 등 5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는데, 해당 방송은 이중 완료된 사업만을 기준으로 평가한 공약 완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