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 '완료' 기준만 사용해 중요사실 왜곡 판단 재판부 "보도대상 취사선택 불가피…왜곡 아냐"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지역 국회의원 공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완료율’을 기준으로 보도한 방송사에 제재 처분을 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백주아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최근 대전MBC 주식회사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전MBC는 지난해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뉴스데스크 지역 보도에서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라는 제목의 뉴스를 통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대전, 세종, 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도 및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평가 항목에는 ‘추진 중’, ‘보류’, ‘폐기’, ‘기타’ 등의 다른 항목이 있었지만 뉴스에서는 ‘완료’ 항목만을 기준 삼아 보도했다. 이에 선거방송심의...

"보도 대상 취사선택 불가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도를 평가하면서 여러 기준 항목 중 '완료율'만 취사선택해 보도한 것을 제재할 순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대전MBC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가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왜곡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MBC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31일과 2월 1일 뉴스에서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대전·세종·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 및 의정활동 분석 보고서'를 보도했다. 본부의 평가 기준은 '추진 중' '보류' '폐기' '기타'로 구성돼 있었는데, 대전MBC는 완료율만 다뤘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실 중 공약완료율...

2024년 1월31일 대전 문화방송(MBC) 뉴스 유튜브 갈무리. 대전 문화방송(MBC)이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을 보도한 것에 대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왜곡보도”라며 징계한 것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대전 문화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5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대전 문화방송은 지난해 1월 31일∼2월 1일 ‘21대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라는 제목의 뉴스에서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대전·세종·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 및 의정활동 분석 보고서'를 보도했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는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현황을 ‘완료', ‘추진 중', ‘보류', ‘폐기', ‘기타' 등 5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는데, 대전 문화방송은 완료된 사업만을 기준으로 평가한 ‘공약 완료율’만 보도했다. 이에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대전 ...

▲ 서울행정법원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을 보도한 방송사에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 MBC가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인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전 MBC는 지난해 1월 31일∼2월 1일 '21대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라는 제목의 뉴스에서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대전·세종·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 및 의정활동 분석 보고서'를 보도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는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현황을 '완료', '추진 중', '보류', '폐기', '기타' 등 5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는데, 해당 방송은 이중 완료된 사업만을 기준으로 평가한 공약 완료율만 보도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다른 항목이 있었음에도 완료 항목만을 기준으로 삼아 보도한 건 심의 ...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를 평가하면서 여러 기준 항목 중 ‘완료율’만 보도한 방송사에 제재 조치를 내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가정법원 제공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재판장 김준영)는 대전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전 MBC는 지난해 1월 31일과 2월 1일 뉴스에서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대전·세종·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 및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평가 항목에는 ‘추진 중’ ‘보류’ ‘폐기’ 등 다른 항목들도 있었지만, 대전 MBC는 ‘완료’ 항목만을 뉴스에서 다뤘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해당 뉴스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중요사실 왜곡금지 위반’이라며 관계자 징계 조치 처분을 의결했고, 방...

"보도 대상 취사선택 불가피…특정 사실 집중·강조가 왜곡은 아냐"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을 보도한 방송사에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전 MBC는 지난해 1월 31일∼2월 1일 '21대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라는 제목의 뉴스에서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대전·세종·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 및 의정활동 분석 보고서'를 보도했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는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현황을 '완료', '추진 중', '보류', '폐기', '기타' 등 5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는데, 해당 방송은 이중 완료된 사업만을 기준으로 평가한 공약 완료율...

대전MBC,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건물./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선거방송에서 공약 이행도와 관련해 추진 중 혹은 보류·폐기가 아닌 완료 항목만 보도한 언론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제재 조치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주영)는 대전MBC 주식회사(원고)가 방통위(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양측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어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전MBC는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둔 1월 31일부터 2월 1일 뉴스데스크 지역 보도에서 '지역 국회의원 공약을 잘 지켰나'는 제목의 뉴스를 통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대전·세종·충남 지역구 의원 공약 이행도 및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평가 항목에는 '추진 중', '보류...

대전MBC 지역구 의원 ‘공약 완료율’ 중심 보도 사실 왜곡 금지 위반 판단··· 방통위, 제재 조치 재판부 “왜곡 여부, 방송의 자유 등 종합적 검토” “특정 사실 강조 보도만으로 왜곡 보기 어려워” [서울경제] 공약 완료율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검증한 방송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대전MBC가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전 MBC는 2024년 1월과 2월 사이, 뉴스데스크 지역뉴스에서 '지역 국회의원 공약이행 분석'을 주제로 한 보도를 진행했다. 문제는 해당 보도가 공약완료율만을 기준으로 분석했다는 점이다. 당시 방송의 자료가 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보고서에 평가항목에는 ‘추진 중’, ‘보류’, ‘폐기’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