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로고/사진=네이버 제공 네이버가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정해 자사 제품을 상단에 노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전날 열고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0월 네이버가 비교 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스마트스토어)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부당하게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조작해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네이버가 노출 순위를 결정하면서 스마트스토어 상품·서비스에 가점을 부여하고 알고리즘 개편에 따른 주된 사항을 경쟁사에는 알리지 않아 시장...

"알고리즘 조정 자체는 정상 영업활동…경쟁제한 의도 추단 못해" "공정위, 수십건중 5건만 선별 처분…실제 의도·목적 왜곡 우려" 네이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쇼핑 서비스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의 적법성 여부가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알고리즘 조정·변경 자체는 정상적 영업활동에 속하므로 그 자체만으로 경쟁 제한 의도를 추측해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나아가 수십차례의 조정 가운데 5건만 선별해 처분 사유로 한 것도 문제 삼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2020년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의 경쟁사들에 불리한 방식으로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부당 조정했다고 보고 과징금 ...

대법, 전날 파기환송 판결…"서울고법이 다시 심리" 네이버, 자사제품 상단 노출 등에 과징금 처분 불복 서울고법에서 패소하자 불복해 대법에 상고장 제출 [서울=뉴시스] 네이버 사옥 그린팩토리 전경. (사진=네이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포털 네이버가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제품을 상단에 노출한 행위와 관련해 경쟁 당국이 내렸던 과징금 처분이 정당했다는 원심 판단을 깨고 심리를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전날 열고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네이버 측이 소송을 낸 지 4년 7개월만으로, 사건의 결론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0월 네이버가 비교 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 ...

네이버 본사.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쇼핑 서비스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과징금 처분이 적법했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알고리즘 조정과 변경 자체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속해 그 자체만으로 경쟁 제한 의도를 추측해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7개월 만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0월 네이버가 비교 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에서 자사 오픈마켓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며 과징금 약 266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는 2012년 2~5월 G마켓·11번가·옥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