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단속 경찰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 송치 단속 행위와 부상 간 인과관계 성립…업무상 과실 인정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무면허 전동킥보드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고등학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의 한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승차 정원을 초과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사진=뉴스1)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 경사는 지난 6월13일 오후 2시45분께 인천시 부평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B군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B군이 다른 일행 1명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달리는 것을 보고 멈춰 세우려다 팔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군은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다. 검사 결과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

지난달 29일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구수 제공 전동킥보드 사고가 빈발하면서 인천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가 추진된다. 인천 연수구는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연수구 송도에서 중학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두 살배기 딸을 안은 30대 어머니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수구는 이번 킥보드 사고는 법의 허점에서 출발한 인재라며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연수구는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고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일부 킥보드 대여업체는 면허 인증 절차조차 생략해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수구는 면허 인증 시스템을 도입과 이를 강제하는 법 개정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송도 확원가 등 유동 인...

·전동킥보드 운행 전면 금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전국 사고 6년새 20배 급증, 제주 3년간 110건 ·무면허 운전 34% 중 청소년 67%, 단속 실효성 논란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 힘 김소희은 지난달 말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킥라니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6년새 사고 20배 폭증...사망 24명 개정안은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를 전면 삭제하고, 운행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동형 흉기가 된 전동킥보드를 퇴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2017년 117건이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023년 2300여건으로 6년 만에 2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사망자는 24명, 부상자는 2600여명이나 되고, 사고의 34%가 무면허 운전, 그중 67%가 ...

"경찰에 책임 전가하는 불합리한 구조…근본적인 대책 필요" 홍대 '킥보드 없는 거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무면허 전동킥보드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고등학생을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가 형사 처벌받을 처지에 놓였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 경사는 지난 6월 13일 오후 2시 45분께 인천시 부평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B군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B군이 다른 일행 1명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달리는 것을 보고 멈춰 세우려다 팔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군은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고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B군은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 입원한 뒤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