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 지식재산·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교육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대학은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수사관 10명이 참여했다.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K-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 국가 핵심 기술 등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 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K-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최근엔 반도체와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범죄가 심각해지고 ...

'K-콘텐츠' 대상 범죄 대응 차원 시나리오 기반, VR 훈련 실시…실제 수사 환경 체험 경찰대학 제공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경찰대학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 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 과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이러한 국제 교육과정이 진행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교육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 수사관 10명이 강사로 참여했다.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했으며,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이른바 'K-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과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모두 한국 콘텐츠를 불법으로 실시간 재생(스트리밍)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 △20...

최근 3년간 기술유출 2배↑…피해액 33조원 달해 지식재산·산업기술 보호 위한 국제공조 강화 경찰대학 전경(제공=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대학은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공동으로 국내 최초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교육과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경찰청 지식재산수사대(구 특허청) 수사관 10명을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지식재산권 침해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공조의 중요성 등을 논의했다. 교육에서는 한국 영화·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한류 콘텐츠를 불법 복제·유통하는 'K-콘텐츠' 관련 범죄 대응 사례가 집중 다뤄졌다. 이 같은 K-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 침해 범죄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경찰대학 전경 경찰대학이 인터폴(국제형사기구)과 지식재산권 침해와 국가 핵심 기술 유출에 대응하는 국제 교육 과정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대학은 13~17일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 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 과정’을 실시했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소속 수사관 10명이 참여했고, 인터폴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맡았다. 교육은 국제 지식재산 범죄 동향, 국제 공조 사례, 공조 수사 협력 전략 등을 다뤘다. 경찰대학은 이번 교육 추진 배경으로 K-콘텐츠 불법 유통과 국가기술 유출의 심각성을 들었다. 지난해 필리핀 ‘365TV’, 인도네시아 ‘TVDOL’ 사건 등 K-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조직은 경찰청·문화체육관광부·인터폴의 합동 단속과 공동 조사, 총책 신속송환으로 적발됐지만, 유사 사이트가 전 세계 어디서든 재가동될 수 있는 점이 과제로 꼽힌다. 기술 유출의 경우 경찰청 집계에서 해외 유출 적발이 2022년 1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