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달리던 택시서 기사 폭행한 승객…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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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밤 경남 양산 인근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뒷좌석에서 60대 택시기사 B 씨를 갑자기 발로 차고 손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놀란 B 씨가 인근 휴게소로 들어가 택시를 세우자 A 씨는 택시 내부에 있는 휴대전화 거치대를 부수고 밖으로 나와 택시 보닛을 손으로 내리쳐 파손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같이 범행했다. B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은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 등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다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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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 때리고 차량 훼손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데일리안 = 어윤수 기자]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 인근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의 뒷좌석에서 운전기사인 60대 남성 B씨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놀란 택시기사가 휴게소에 정차하자 A씨는 택시 안 휴대전화 거치대를 부수고 밖으로 나와 보닛을 내리쳐 파손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 다치게 하는 것은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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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택시 안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밤 경남 양산 인근 고속도로를 지나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인 60대 남성 B씨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놀란 B씨가 인근 휴게소에 택시를 세우자 A씨는 택시 내부에 정착돼 있던 휴대전화와 거치대를 집어던지고 나와 택시 보닛 부분을 손으로 내리쳐 8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파손시켰다. 택시 뒷자석에 앉아있던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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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의 뒷좌석에서 운전석에 있는 60대 택시기사를 갑자기 발로 차고 손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 놀란 택시기사가 휴게소로 들어가 정차하자 A씨는 택시 안 휴대전화 거치대를 부수고 밖으로 나와 보닛을 내리쳐 파손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 다치게 하는 것은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범행으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