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징계 내린 방통위 상대 소송서 승소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를 일부만 발췌해 보도한 언론사 직원을 징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대전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재 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전MBC는 작년 1월 31일, 2월 1일 자 뉴스데스크 방송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펴낸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이행도 및 의정활동 분석 보고서’ 중 충남·세종·대전 지역구 국회의원 부분을 인용했다. 보고서는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현황을 완료, 추진 중, 보류, 폐기, 기타 등 다섯 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는데, 대전MBC는 ‘완료’ 항목만을 기준으로 삼아 보도했다. 방심위가 선거 기간 운영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것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 등으로 왜곡해선 안 된다’는 심의 규...

선방위, '완료' 기준만 사용해 중요사실 왜곡 판단 재판부 "보도대상 취사선택 불가피…왜곡 아냐"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지역 국회의원 공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완료율’을 기준으로 보도한 방송사에 제재 처분을 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백주아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최근 대전MBC 주식회사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전MBC는 지난해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뉴스데스크 지역 보도에서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라는 제목의 뉴스를 통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대전, 세종, 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도 및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평가 항목에는 ‘추진 중’, ‘보류’, ‘폐기’, ‘기타’ 등의 다른 항목이 있었지만 뉴스에서는 ‘완료’ 항목만을 기준 삼아 보도했다. 이에 선거방송심의...

"집중 또는 강조해 보도, 사실 왜곡 아냐"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를 평가하면서 '완료' 항목만을 기준으로 삼아 보도한 것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대전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전MBC는 지난 2024년 1월 31일~2월 1일 뉴스데스크 지역 보도에서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라는 제목의 뉴스를 통해 대전, 세종, 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 및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평가 항목에는 '추진 중', '보류', '폐기' 등 다른 항목들이 있었음에도 대전MBC 측은 '완료' 항목만을 기준으로 삼아 보도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중요사실 ...

대전MBC,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건물./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선거방송에서 공약 이행도와 관련해 추진 중 혹은 보류·폐기가 아닌 완료 항목만 보도한 언론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제재 조치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주영)는 대전MBC 주식회사(원고)가 방통위(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양측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어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전MBC는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둔 1월 31일부터 2월 1일 뉴스데스크 지역 보도에서 '지역 국회의원 공약을 잘 지켰나'는 제목의 뉴스를 통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대전·세종·충남 지역구 의원 공약 이행도 및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평가 항목에는 '추진 중', '보류...

대전MBC 지역구 의원 ‘공약 완료율’ 중심 보도 사실 왜곡 금지 위반 판단··· 방통위, 제재 조치 재판부 “왜곡 여부, 방송의 자유 등 종합적 검토” “특정 사실 강조 보도만으로 왜곡 보기 어려워” [서울경제] 공약 완료율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검증한 방송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대전MBC가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전 MBC는 2024년 1월과 2월 사이, 뉴스데스크 지역뉴스에서 '지역 국회의원 공약이행 분석'을 주제로 한 보도를 진행했다. 문제는 해당 보도가 공약완료율만을 기준으로 분석했다는 점이다. 당시 방송의 자료가 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보고서에 평가항목에는 ‘추진 중’, ‘보류’, ‘폐기’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해...

"보도 대상 취사선택 불가피…특정 사실 집중·강조가 왜곡은 아냐"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을 보도한 방송사에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전 MBC는 지난해 1월 31일∼2월 1일 '21대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라는 제목의 뉴스에서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대전·세종·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 및 의정활동 분석 보고서'를 보도했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는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현황을 '완료', '추진 중', '보류', '폐기', '기타' 등 5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는데, 해당 방송은 이중 완료된 사업만을 기준으로 평가한 공약 완료율...

법원 "사실왜곡 아냐…특정세력 유불리도 없어"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방송국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새롬 기자 공약 완료율만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한 방송 보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대전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전MBC는 지난 1월31일과 2월1일 뉴스데스크 지역 보도에서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라는 제목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 평가 결과를 보도했다. 보도는 '추진 중', '보류', '폐기' 등 다른 항목이 있었는데도 '완료' 항목만을 기준으로 공약이행률을 제시했다.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중요사실 왜곡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방통위는 지난 4월...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별 공약 완료율을 보도한 방송사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전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대전 MBC는 지난해 1월 말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대전·세종·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 보고서를 보도했습니다. 이후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추진, 보류, 폐기 등 다른 항목이 있었지만, 완료 항목만을 기준으로 삼아 보도한 건 심의 규정 위반이라 판단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4월 제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전 MBC의 손을 들어주며 사실 왜곡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왜곡 보도 여부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형평성을 위반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방송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실을 세부적이고 다각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