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은 ‘공수처’·김건희 특검은 ‘검찰’··· ‘과거 수사’서 돌파구 삼는 특검[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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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공수처 ‘제 식구 감싸기’ 수사 김건희 특검, 尹 정부 당시 검찰 ‘봐주기’ 수사 ‘정점’ 尹 전 대통령 부부 수사 동떨어진단 지적 특검 ‘후반전’에서 저마다 난관에 봉착했다는 평가를 받는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이 최근 연이어 수사기관의 과거 수사를 수사선상에 올렸다. 채상병 특검은 순직 해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수사 동력 회복과 국면 전환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일각에서는 수사 본류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 처장은 1일 채해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연합뉴스 채해병 특검은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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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수사팀 2개 편성 등 본격 수사 착수 ‘14·15호’로···고의 지연·은폐·비호 등 의혹 尹 또는 대통령실의 조사·수사 방해 등까지 고의로 기소를 포기했다면 직무유기로 의율 윗선의 월권 등 발견되면 직권남용혐의 적용 김건희 무혐의 낸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꼽혀 건진법사 관련 남부지검 사건도함께 수사관측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본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이른바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제외하는 등 수사팀을 꾸려 해당 의혹을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과 파견 경찰관으로 구성된 이른바 ‘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의혹’ 전담 수사팀 2개를 편성했다.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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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작년 ‘무혐의 종결’ 도이치 사건 특검, 검사 출신 배제한 새 수사팀 구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6월 1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봐주기식 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 사건 수사에 관여했거나 요직을 맡았던 전·현직 검사들이 잇따라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 초기 수사라인인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특검이 강조해온 ‘공정한 수사’의 명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검찰 출신을 배제하고 변호사 중심의 별도 수사팀을 구성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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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 불기소 책임선 겨냥 헌재도 '수사 적절성' 지적하기도 심우정-김주현 통화 등 증거 확보 관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왼쪽부터)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본격 수사한다. 내부 재편을 마친 특검은 수사 지휘부의 직무유기·수사은폐 정황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을 다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특별수사관과 파견 경찰관으로 구성된 두 개의 팀을 편성했다. 이들은 먼저 특검법이 명시한 수사 대상 중 제2조 1항 14호와 15호에 대한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14호와 15호는 '각 사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 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