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주차된 전동킥보드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면허 전동킥보드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고등학생을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가 형사 처벌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경사는 지난 6월 13일 오후 2시 45분, 인천시 부평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B군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경사는 B군이 다른 일행 1명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달리는 것을 보고 멈춰 세우려다 팔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군은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고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B군은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 입원한 뒤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군의 부모는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 과잉 단속을 한 탓에 아들이 다쳤다"...

"경찰에 책임 전가하는 불합리한 구조…근본적인 대책 필요" 홍대 '킥보드 없는 거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무면허 전동킥보드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고등학생을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가 형사 처벌받을 처지에 놓였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 경사는 지난 6월 13일 오후 2시 45분께 인천시 부평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B군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B군이 다른 일행 1명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달리는 것을 보고 멈춰 세우려다 팔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군은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고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B군은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 입원한 뒤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부...

‘무법운전’ 대부분 10대 청소년… “경찰에 책임 전가하는 불합리한 구조” 게티이미지 뱅크 무면허 전동킥보드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무법운전하던 청소년을 다치게 해 형사 처벌 위기에 놓였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 경사는 지난 6월 13일 오후 2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B 군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B 군이 다른 일행 1명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달리는 것을 보고 멈춰 세우려다 팔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 군은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고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B 군은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 입원한 뒤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B 군의 부모는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 과잉 단속을 한...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2023년 9월 4일 오후 경산시 남매지 주변 도로를 따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젊은이들이 탑승 인원 규정을 위반한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다.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을 단속하던 경찰관이 이를 타고 있던 고등학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직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지만, 과잉 단속이라는 논란에 휘말리며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1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6월 13일 오후 2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 경사는 고등학생 B군과 일행 1명이 헬멧 없이 인도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던 것을 발견하고 단속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킥보드를 멈춰 세우기 위해 팔을 잡는 등 제지했으나, B군이 넘어지면서 크게 다쳤다. 당시 B군은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었고, 사고 직후 경...

“이제 행인도 헬멧 쓰고 다녀야 하나”…뒤로 넘어지면 머리 조심 최근 "또, 전동킥보드 사고냐"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달 18일 인도에서 아이를 보호하다 전동킥보드에 치인 30대 엄마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전동킥보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또, 전동킥보드 사고냐"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달 18일 아이를 보호하다 전동킥보드에 치인 30대 엄마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중태에 빠지면서 전동킥보드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 엄마는 사고 당시 중학생이 인도에서 몰던 몰던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딸에게 향하자 온몸으로 막아 섰다가 뒤로 넘어져 뇌를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엄마가 온몸으로 아이를 감싸지 않았다면 넘어질 때 본능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보호했을 것이다. 양손으로 아이의 몸을 힘껏 껴안고 넘어지면서 팔로 땅을 짚지 못했다. 머리를 그대로 땅에 부딪혀 강한 충격으로 뇌를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

[서울경제]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이 무면허로 사람을 숨지게 한 1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런 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뉴스1 지난달 3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해 6월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사고로 60대 부부 중 아내를 숨지게 한 고등학생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양은 친구와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주행하다가 산책 중이던 부부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특히 “자전거를 피...

·전동킥보드 운행 전면 금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전국 사고 6년새 20배 급증, 제주 3년간 110건 ·무면허 운전 34% 중 청소년 67%, 단속 실효성 논란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 힘 김소희은 지난달 말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킥라니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6년새 사고 20배 폭증...사망 24명 개정안은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를 전면 삭제하고, 운행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동형 흉기가 된 전동킥보드를 퇴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2017년 117건이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023년 2300여건으로 6년 만에 2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사망자는 24명, 부상자는 2600여명이나 되고, 사고의 34%가 무면허 운전, 그중 67%가 ...

킥보드 단속 경찰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 송치 단속 행위와 부상 간 인과관계 성립…업무상 과실 인정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무면허 전동킥보드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고등학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의 한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승차 정원을 초과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사진=뉴스1)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 경사는 지난 6월13일 오후 2시45분께 인천시 부평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B군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B군이 다른 일행 1명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달리는 것을 보고 멈춰 세우려다 팔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군은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다. 검사 결과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