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불기소 양심 고백에 박수...문 검사 양심 묻히지 않으려면 검찰개혁 완수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처분 외압 관련 양심고백을 한 문지석 검사를 두고 "검찰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줬다"며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대표는 "검찰이 가야 할 길을 문지석 검사가 보여주었다. '이러니 검찰개혁이 필요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라며 "지휘부의 외압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극찬했다. 정청래 대표는 "문 검사는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유도했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울먹였다"며 "이 말 한마디에 검찰의 존재 이유가 담겨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정의로운 검찰의 본모습"이라며 "이제 ...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쿠팡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하는 데 검찰 ‘윗선’의 외압이 작용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외압을 한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2기)가“문 부장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엄 검사는 17일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 검사와 김동희 차장검사가 부장검사인 자신을 패싱하고 주임검사에게 쿠팡 사건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는 문 부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렸다. 앞서 문 부장이 15일 국회 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 같은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문지석 검사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검찰 수사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 중 눈물을 삼키고 있다. 뉴스1 엄 검사는 “올해 2월 말 경 지...

[법조 시그널은 채널A 법조팀의 온라인 코너입니다. 2분 짜리 방송 리포트에 다 담지 못한 취재 뒷 얘기와 해설을, 때로는 기자의 주관을 담아 전하는 ‘법조 에세이’기도 합니다.] 문지석 부장검사 쿠팡 일용직 퇴직금 사건을 놓고 외압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와, 진실게임 당사자인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이 국감장에 동시 출석할 예정입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엄 전 청장과 문 부장검사는 오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위증하면 처벌…양 당사자 격돌 예고 문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것이어서, 위증 부담이 없었습니다. 반면 23일 국감에선 엄 전 청장과 문 부장검사 모두 증인 선서를 하고 주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감장에서 증인 선서 후 위증하면 형사처벌됩니다. ◆ 문지석 검사 "외압·증거 누락"...

핵심요약 매주 월화수목 오후 7시 30분,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에서는 이정주 기자가 진행하는 시사 토크쇼가 생방송 됩니다. 해당 기사는 지난 16일 방송 내용의 일부로, 전체 내용은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 매주 월화수목 오후 7시 30분 ~ 8시 30분 ■ 대담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쿠팡 일용직 퇴직금'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