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고교생 전동킥보드 단속 중 '과잉 대응' 피소… 경찰관 검찰 송치

2025년 11월 0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9개
수집 시간: 2025-11-02 04: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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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1-01 12:05:06 oid: 469, aid: 00008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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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없이 1대에 2명 탑승 '인도 질주' 멈춰세우려 팔 붙잡아 킥보드 넘어져 사고 후 1명 뇌출혈… 열흘 입원치료 지난해 7월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인도에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뉴스1 무면허 전동킥보드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고등학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A 경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경사는 지난 6월 13일 오후 인천 부평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B군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B군 등 10대 2명이 헬맷을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 1대를 함께 타고 인도로 달리는 것을 보고 멈춰 세우려다 팔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군은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고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 진단을 받았다. B군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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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01 07:17:01 oid: 001, aid: 001571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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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책임 전가하는 불합리한 구조…근본적인 대책 필요" 홍대 '킥보드 없는 거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무면허 전동킥보드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고등학생을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가 형사 처벌받을 처지에 놓였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 경사는 지난 6월 13일 오후 2시 45분께 인천시 부평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B군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B군이 다른 일행 1명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달리는 것을 보고 멈춰 세우려다 팔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군은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고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B군은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 입원한 뒤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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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1-01 08:32:13 oid: 021, aid: 000274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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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운전’ 대부분 10대 청소년… “경찰에 책임 전가하는 불합리한 구조” 게티이미지 뱅크 무면허 전동킥보드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무법운전하던 청소년을 다치게 해 형사 처벌 위기에 놓였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 경사는 지난 6월 13일 오후 2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B 군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B 군이 다른 일행 1명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달리는 것을 보고 멈춰 세우려다 팔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 군은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고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B 군은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 입원한 뒤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B 군의 부모는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 과잉 단속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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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025-11-01 18:52:14 oid: 088, aid: 000097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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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2023년 9월 4일 오후 경산시 남매지 주변 도로를 따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젊은이들이 탑승 인원 규정을 위반한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다.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을 단속하던 경찰관이 이를 타고 있던 고등학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직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지만, 과잉 단속이라는 논란에 휘말리며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1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6월 13일 오후 2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 경사는 고등학생 B군과 일행 1명이 헬멧 없이 인도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던 것을 발견하고 단속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킥보드를 멈춰 세우기 위해 팔을 잡는 등 제지했으나, B군이 넘어지면서 크게 다쳤다. 당시 B군은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었고, 사고 직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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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1-01 10:59:11 oid: 016, aid: 000255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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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동킥보드를 면허도 없이 인도에서 타고 다니던 고등학생을 경찰이 잡으려다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가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 위기에 놓였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경사는 지난 6월 13일 인천시 부평구에서 불법적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던 고등학생 B 군을 단속하려다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군은 다른 일행 1명과 면허도 없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 한 대에 두 명이 함께 타고 인도로 달리고 있었다. 전동킥보드의 무면허 운전,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모두 불법이다. A 경사는 이를 보고 팔을 잡아 멈춰 세우려다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 군은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고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B 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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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1-01 15:13:08 oid: 022, aid: 000407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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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속행위와 부상 인과관계 인정 10대 피해자 부모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한 경찰관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을 단속하던 중 이들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시내 거리에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뉴시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서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인천 한 경찰서 소속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경사는 지난 6월 13일 오후 2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B군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 A경사는 B군이 다른 일행 1명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달리는 것을 보고 멈춰 세우려다 팔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군은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고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B군은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 입원한 뒤 퇴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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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01 13:01:04 oid: 003, aid: 001357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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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 킥보드 운행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16일부터 운영한다.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은 전국 최초 사례다. 통행금지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금지 대상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동력 자전거 등이며, 위반 시 일반도로는 범칙금 3만원·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은 6만원·벌점 30점이 부과된다. 2025.05.1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킥라니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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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25-11-01 08:48:17 oid: 666, aid: 000008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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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을 단속하다가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을 단속하다가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6월13일 오후 2시45분께 부평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B군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경사는 B군이 다른 일행 1명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달리는 것을 보고 멈춰 세우려다가 팔을 잡았다. B군은 넘어지면서 경련과 발작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고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정 등의 진단을 받았다. B군은 10일간 입원한 뒤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 부모는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 과잉 단속을 한 탓에 아들이 다쳤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경사를 고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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