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봐주기' 수사...특검 위기 돌파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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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에 대한 윤석열 정부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민 특검의 주식 거래 의혹 등으로 각종 논란에 휩싸인 특검팀에 명예회복을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씨를 4년 넘게 수사했습니다. 서면 조사만 두 차례, 얼굴을 맞대고는 대통령 경호처 시설에 출장 나가 비공개로 조사한 끝에 지난해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진우 / 서울중앙지검장 (지난달 23일 / 국회 국정감사) : 지금 상황에 비춰보면 국민께서는 저희 검찰 수사가 많이 미흡하고, 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과거 검찰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영부인이던 김 씨에게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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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작년 ‘무혐의 종결’ 도이치 사건 특검, 검사 출신 배제한 새 수사팀 구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6월 1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봐주기식 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 사건 수사에 관여했거나 요직을 맡았던 전·현직 검사들이 잇따라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 초기 수사라인인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특검이 강조해온 ‘공정한 수사’의 명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검찰 출신을 배제하고 변호사 중심의 별도 수사팀을 구성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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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공수처 ‘제 식구 감싸기’ 수사 김건희 특검, 尹 정부 당시 검찰 ‘봐주기’ 수사 ‘정점’ 尹 전 대통령 부부 수사 동떨어진단 지적 특검 ‘후반전’에서 저마다 난관에 봉착했다는 평가를 받는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이 최근 연이어 수사기관의 과거 수사를 수사선상에 올렸다. 채상병 특검은 순직 해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수사 동력 회복과 국면 전환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일각에서는 수사 본류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 처장은 1일 채해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연합뉴스 채해병 특검은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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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관·파견경찰 출신 구성 '비검찰' 출신 특검보가 지휘 내달 4일 최은순·김진우 조사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12월 안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더팩트 DB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달 중 김 여사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부실수사 의혹도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박상진 특검보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연장된 기간 안에 김 여사를 조사할 예정이고,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생각도 있다"며 "내부에서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이달 29일까지였던 특검의 수사 기간은 내달 28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다. 개정안에 따라 특검은 수사 기간을 오는 12월28일까지 최대로 연장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 제2조 1항 14호, 15호 관련 사건(검찰 부실수사 의혹)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관 및 파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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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 불기소 책임선 겨냥 헌재도 '수사 적절성' 지적하기도 심우정-김주현 통화 등 증거 확보 관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왼쪽부터)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본격 수사한다. 내부 재편을 마친 특검은 수사 지휘부의 직무유기·수사은폐 정황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을 다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특별수사관과 파견 경찰관으로 구성된 두 개의 팀을 편성했다. 이들은 먼저 특검법이 명시한 수사 대상 중 제2조 1항 14호와 15호에 대한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14호와 15호는 '각 사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 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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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검법 따라 인력 충원해 수사팀 재편 '도이치 불기소 처분' 등 관련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추가 소환 가능성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황인욱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 등 검찰의 부실 수사와 관련해 2개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다. 수사팀은 검사와 검찰 출신을 배제한 변호사와 파견경찰관 위주로 꾸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 대상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최근 특별수사관과 파견경찰관으로 구성된 2개의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개정 특검법에 따라 추가 수사 인력을 파견 받아 수사팀 재편을 진행 중이다. 최근 김경호(58·사법연수원 22기), 박노수(59·31기)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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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특별검사 민중기.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과 파견 경찰관으로 구성된 이른바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의혹' 전담 수사팀 2개를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이번 주 특별검사보 2명, 팀장급 2명을 포함한 검사 3명, 특별수사관 3명을 충원했다"며 "특검법 2조 1항 14호, 15호 규정 대상 사건의 수사를 위해 최근 특별수사관 및 파견 경찰관으로 구성된 2개의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개 수사팀 중 1개는 신설된 팀으로, 다른 한 개는 기존에 있던 수사팀의 분장 업무를 변경한 것이다. 증원된 인력에는 박노수·김경호 특검보와 기노성·김일권 부장검사, 신건호 수원지검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35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검법 제2조 1항 14호, 15호에 명시된 사건들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법 2조 1항 14호는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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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자료사진=공동취재〉 김건희 특검이 팀장급 검사를 추가 파견받는 등 수사팀 재편에 나섰습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오늘(31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이번 주 특별검사보 2명, 팀장급 2명을 포함한 검사 3명, 특별수사관 3명을 충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특검팀 합류 사실이 알려진 박노수·김경호 특검보와 김일권 부장검사·신건호 수원지검 부장검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특검은 이른바 '검찰의 김건희 씨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 2개를 편성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 제2조 1항 14호 및 15호 규정 대상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관과 파견경찰관으로 구성된 2개 수사팀을 편성했다"며 "검찰 출신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개 수사팀 중 1개는 새로 만들었고, 다른 한 개는 기존에 있던 수사팀의 분장 업무를 변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4호는 김 씨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