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피고인들 1심 중형, 법정구속…업무상 배임죄 인정 최종 결정은 '성남시 수뇌부'가…李 관여 여부 판단은 안해 與 배임죄 폐지 추진…李 재판 등 변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황진환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이 기소된 '대장동 비리' 재판에서 법원은 김만배·유동규 등 모든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공사의 실권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쳐 민간업자들이 최대 수천억 규모의 부당이득을 보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고에서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될지도 주목됐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 수뇌부' 결정에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다고 봤다. 수뇌부가 이 대통령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되지만,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진 않았다. 그럼에도 민간업자들의 배임죄가 인정됨에 따라 동일한 사건...

남욱 등도 실형, 법정 구속…사업시행자 선정 특혜·업무상 배임 인정 '대장동 비리' 20대 대선 과정서 불거져…李대통령 재판 영향 '촉각'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부터)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에 연루된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심에서 일제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전원 법정 구속됐다. 2021년 10월 첫 기소 이후 약 4년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업무상배임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대장동 일당' 전원 징역형 남욱 징역 4년·정영학 5년·정민용 6년…모두 법정구속 재판부 "민간업자들-성남시 공무원 등과 유착관계 형성" "사회 일반의 신뢰, 현저히 훼손…사회적 비난 가능성 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일당' 5명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021년 10월 기소 이후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역시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는 징역 4년, 개발 사업 기획자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징역 5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인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 220...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31일 1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년 10월 기소 후 4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최종 결재권자로 지목돼 배임 혐의가 적용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취임 후 정지됐지만, 이날 선고에서 연루 가능성이 여전히 남겨졌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전원 징역 4~8년…法 “서로 결탁한 일련의 부패범죄” 김영옥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1심 선고기일을 열어 “4년간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씨는 징역 8년에...

JTBC MBN 채널A “윗선 여지” MBC “‘李 유착 몰랐을 것’ 언급도” “대장동 일당 이재명 재선 도와…대장동, 유착관계 따른 부패범죄” ▲주시은 SBS 앵커가 지난달 31일 8뉴스 앵커멘트에서 법원이 대장동 재판에서 사업이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점을 인정하면서 이 대통령이 주장한 방어 논리도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SBS 8뉴스 영상 갈무리 대장동 사업자들에 대한 4년 여의 재판 끝에 유동규 김만배 씨 등 핵심 피의자 5인이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들의 유착 정도를 몰랐을 것이라면서도 양형판단에서는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해 이 대통령 개입 여지를 남겼다. SBS는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기획조정실장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해석했고, JTBC MBN YTN 등도 재판부가 윗선 개입 가능성이나 여지를 남겼다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이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뒤흔들었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4년 가까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성남시 관계자들과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이에 오랜 유착관계가 형성됐고 특혜를 받은 민간업자들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 엄벌을 내리면서도 유 전 본부장은 ‘중간 관리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장동 개발비리에 성남시 수뇌부의 관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장동 민간업자 법정구속…“민관유착으로 사업자 내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5명 구속, 거액 추징금 물게 된 대장동 개발 1심 판결에 “초과이익 (공공)환수 조항 윗선지시로 삭제”…野 연일 “李대통령 재판 재개”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측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성남 대장동 개발 참여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로서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 특혜성 폭리를 취한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이 1심에서 전원 구속되고 수백억원 추징금을 물게 되자 “한마디로 이재명 유죄 판결”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2일 오전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달 31일 내려진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핵심인물들에게 징역 8년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모지침서 조작, 배점 조정,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등 민관결탁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 사건을 ‘성남시 ...

法, 대장동 일당 1심서 중형…"개발비리=배임" 인정 배임죄 폐지시 핵심 '배임죄' 면소…李대통령도 해당 "이재명 구하기법 아니다" 주장에도 '비판' 거세질듯 대장동 일당 중형 선고에도 與 "檢조작기소" 되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중앙지법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성가현 기자] 법원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일당에게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배임죄 폐지를 추진 중인 여당이 이를 강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배임죄가 실제 폐지될 경우 대장동 일당은 2심에서 핵심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이 내려져 형량이 대폭 감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한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