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동킥보드를 면허도 없이 인도에서 타고 다니던 고등학생을 경찰이 잡으려다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가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 위기에 놓였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경사는 지난 6월 13일 인천시 부평구에서 불법적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던 고등학생 B 군을 단속하려다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군은 다른 일행 1명과 면허도 없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 한 대에 두 명이 함께 타고 인도로 달리고 있었다. 전동킥보드의 무면허 운전,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모두 불법이다. A 경사는 이를 보고 팔을 잡아 멈춰 세우려다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 군은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고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B 군은...

"경찰에 책임 전가하는 불합리한 구조…근본적인 대책 필요" 홍대 '킥보드 없는 거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무면허 전동킥보드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고등학생을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가 형사 처벌받을 처지에 놓였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 경사는 지난 6월 13일 오후 2시 45분께 인천시 부평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B군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B군이 다른 일행 1명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달리는 것을 보고 멈춰 세우려다 팔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군은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고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B군은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 입원한 뒤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부...

‘무법운전’ 대부분 10대 청소년… “경찰에 책임 전가하는 불합리한 구조” 게티이미지 뱅크 무면허 전동킥보드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무법운전하던 청소년을 다치게 해 형사 처벌 위기에 놓였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 경사는 지난 6월 13일 오후 2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B 군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B 군이 다른 일행 1명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달리는 것을 보고 멈춰 세우려다 팔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 군은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고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B 군은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 입원한 뒤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B 군의 부모는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 과잉 단속을 한...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2023년 9월 4일 오후 경산시 남매지 주변 도로를 따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젊은이들이 탑승 인원 규정을 위반한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다.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을 단속하던 경찰관이 이를 타고 있던 고등학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직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지만, 과잉 단속이라는 논란에 휘말리며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1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6월 13일 오후 2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 경사는 고등학생 B군과 일행 1명이 헬멧 없이 인도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던 것을 발견하고 단속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킥보드를 멈춰 세우기 위해 팔을 잡는 등 제지했으나, B군이 넘어지면서 크게 다쳤다. 당시 B군은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었고, 사고 직후 경...

【 앵커멘트 】 청소년들의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딸을 보호하려던 엄마가 킥보드에 치여 엿새 만에 의식을 되찾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대여 업체들에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정작 법제화는 우물쭈물 밀리고만 있습니다. 밀착취재, 최민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대치동의 학원가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두 학생이 함께 올라타 횡단보도를 빠른 속도로 가로지르기도 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운전면허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무면허입니다. ▶ 인터뷰 : 고등학생 - "(면허가 필요 없다는 걸) 대충 다 알고 타요. 그냥 무시하고. 저기 가끔 경찰 뜰 때 안 걸리기만 하면 된다는 마인드로…." 지난 18일에는 어린 딸을 보호하려다 여중생 두 명이 함께 탄 킥보드에 치인 30대 엄마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엿새 만에 의식을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처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 킥보드 운행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16일부터 운영한다.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은 전국 최초 사례다. 통행금지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금지 대상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동력 자전거 등이며, 위반 시 일반도로는 범칙금 3만원·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은 6만원·벌점 30점이 부과된다. 2025.05.1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킥라니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

헬멧 없이 1대에 2명 탑승 '인도 질주' 멈춰세우려 팔 붙잡아 킥보드 넘어져 사고 후 1명 뇌출혈… 열흘 입원치료 지난해 7월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인도에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뉴스1 무면허 전동킥보드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고등학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A 경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경사는 지난 6월 13일 오후 인천 부평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B군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B군 등 10대 2명이 헬맷을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 1대를 함께 타고 인도로 달리는 것을 보고 멈춰 세우려다 팔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군은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고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 진단을 받았다. B군은 치...

법원, 단속행위와 부상 인과관계 인정 10대 피해자 부모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한 경찰관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을 단속하던 중 이들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시내 거리에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뉴시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서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인천 한 경찰서 소속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경사는 지난 6월 13일 오후 2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B군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 A경사는 B군이 다른 일행 1명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달리는 것을 보고 멈춰 세우려다 팔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군은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고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B군은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 입원한 뒤 퇴원한 ...

[서울경제]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이 무면허로 사람을 숨지게 한 1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런 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뉴스1 지난달 3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해 6월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사고로 60대 부부 중 아내를 숨지게 한 고등학생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양은 친구와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주행하다가 산책 중이던 부부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특히 “자전거를 피...

·전동킥보드 운행 전면 금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전국 사고 6년새 20배 급증, 제주 3년간 110건 ·무면허 운전 34% 중 청소년 67%, 단속 실효성 논란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 힘 김소희은 지난달 말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킥라니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6년새 사고 20배 폭증...사망 24명 개정안은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를 전면 삭제하고, 운행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동형 흉기가 된 전동킥보드를 퇴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2017년 117건이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023년 2300여건으로 6년 만에 2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사망자는 24명, 부상자는 2600여명이나 되고, 사고의 34%가 무면허 운전, 그중 67%가 ...

지난달 29일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구수 제공 전동킥보드 사고가 빈발하면서 인천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가 추진된다. 인천 연수구는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연수구 송도에서 중학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두 살배기 딸을 안은 30대 어머니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수구는 이번 킥보드 사고는 법의 허점에서 출발한 인재라며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연수구는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고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일부 킥보드 대여업체는 면허 인증 절차조차 생략해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수구는 면허 인증 시스템을 도입과 이를 강제하는 법 개정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송도 확원가 등 유동 인...

서울 시내에 주차된 전동킥보드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면허 전동킥보드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고등학생을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가 형사 처벌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경사는 지난 6월 13일 오후 2시 45분, 인천시 부평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B군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경사는 B군이 다른 일행 1명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달리는 것을 보고 멈춰 세우려다 팔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군은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고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B군은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 입원한 뒤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군의 부모는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 과잉 단속을 한 탓에 아들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