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에 농지 포함…건축허가 외 개발행위허가 대상" 이상일 시장 "시민 주거환경 지키는 노력 지속할 것" 경기도 용인시가 언남동 일대 주거지역에 데이터센터에 민간 업체가 신청한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용인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155-7 일원의 데이터 센터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기흥페이프브이㈜가 청구한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부지에 대한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는 농지가 포함된 부지를 대상으로 하기에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용인시의 건축허가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기흥피에프브이는 2024년 4월 언남동 155-7 일원 1573㎡ 부지에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포함된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회사 측은 이 부지에 지하 4층·지상 4층, 높이 23.1m, 연면적 6512㎡의 건축물을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는 같...

재판부 "용인특례시의 이 건축허가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 아냐" 농지 포함된 부지, 단순 건축허가만이 아니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판단 이상일 시장 "시의 불허 타당성 입증돼 다행"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데일리안 = 유진상 기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정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겠다고 한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용인특례시의 행정행위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에 데이터센터 신축을 추진하던 기흥피에프브이㈜가 시의 건축허가 불허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에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해달라고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용인시가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기흥피에프브이㈜는 2024년 4월 25일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 1573㎡ 부지에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포함된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같은 해 8월 13일 건축허가 불가를 통보했다. 기흥피에프...

수원지법 "시의 건축허가 거부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아냐" [용인=뉴시스]용인시청(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겠다고 한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용인시의 행정행위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기 용인시는 기흥구 언남동 155의 7 일원에 데이터센터 신축을 추진하던 K사가 시의 건축허가 불허와 관련, 수원지방법원에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해달라고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4월25일 언남동 1573㎡ 부지에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포함된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같은 해 8월13일 건축허가 불가를 통보했다. K사는 농지도 일부 포함된 이곳 부지에 지하 4·지상 4층, 건축물 높이 23.1m, 연면적 6512.22㎡ 규모의 데이터센터 1동을 신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허가를 신청한...

1종 일반주거지역에 데이터센터 건축 시 주민 피해 우려 법원 "시의 건축허가 거부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아냐"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 News1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양희문 기자 =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데이터센터 신축 허가를 불허한 경기 용인특례시의 행정행위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기 용인시는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에 데이터센터 신축을 추진하던 K사가 시의 건축허가 불허를 취소해 달라고 수원지법에 낸 행정소송에서 시가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K사는 지난해 4월 25일 이 부지에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포함된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연면적 6512.22㎡, 지하 4층~지상 4층, 높이 23.1m 규모로 데이터센터를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는 해당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 실태와 환경, 건축물과의 조화, 주민 공공복리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허가해 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데이...

법원, 용도지역·주거환경 보호 이유로 불허 타당 결정 용인시, 교통·경관·소음 문제도 신중 검토하며 대응 용인시청 전경. 경기 용인특례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계획된 데이터센터 건축을 불허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2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데이터센터 시행사인 기흥피에프브이가 제기한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용인시 손을 들어줬다. 용인시에 따르면 기흥피에프브이는 2024년 4월25일 기흥구 언남동 일원 대지 1573㎡(2개 필지, 이 중 178㎡ 농지 포함)에 데이터센터 1동을 짓겠다며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계획안은 지상 4층·지하 4층, 높이 23.1m, 연면적 6512㎡ 규모였다. 용인시는 같은해 8월13일 불허 처분을 통보했다. 용인시는 불허 사유로 △해당 부지가 저층 주택 중심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데이터센터가 용도지역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점 △계획 건축물 높이(23.1m)가 인근 기존 건축물(약 12~16m)...

수원지법 "건축허가 거부처분, 재량권 일탈 아냐"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경기 용인시가 주거환경 침해를 이유로 데이터센터 신축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용인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하던 기흥피에프브이의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농지가 포함된 부지를 대상으로 한 건축허가는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감안, 건축허가를 거부한 용인시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기흥피에프브이는 지난해 4월 25일 언남동 155-7번지 일원 1573㎡에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포함된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기흥피에프브이는 해당 부지에 지하 4·지상 4층, 연면적 6512.22㎡ 규모의 데이터센터 1동을 신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곳은 178㎡ 규모(2개 필지)의 농지가 포함돼 있어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선결해야 ...

재판부 “용인시 건축허가 거부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아냐”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겠다고 한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용인특례시의 행정행위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에 데이터센터 신축을 추진하던 기흥피에프브이㈜가 시의 건축허가 불허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에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해달라고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용인시가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기흥피에프브이는 지난해 4월 25일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 1573㎡ 부지에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포함된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시는 같은 해 8월 13일 건축허가 불가를 통보했다. 기흥피에프브이는 농지도 일부 포함된 이곳 부지에 지하 4·지상 4층, 건축물 높이 23.1m, 연면적 6512.22㎡ 규모의 데이터센터 1동을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흥피에프브이가 허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