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지 4년만에 1심 선고 남욱과 정영학에게 징역 4년, 5년이, 정만용 징역 6년 도망 우려 있어 5명 모두 법정 구속 유동규(왼쪽)와 김만배.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2021년 재판에 넘겨진 민간업자 등에게 1심에서 징역 4∼8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또 8억1천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한 뒤 428억원의 추징을 명했다. 김씨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재판이  4년간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며 “피고인들에게 대한 도망 염려를...

남욱 등도 실형, 법정 구속…사업시행자 선정 특혜·업무상 배임 인정 '대장동 비리' 20대 대선 과정서 불거져…李대통령 재판 영향 '촉각'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부터)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에 연루된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심에서 일제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전원 법정 구속됐다. 2021년 10월 첫 기소 이후 약 4년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업무상배임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대장동 일당' 전원 징역형 남욱 징역 4년·정영학 5년·정민용 6년…모두 법정구속 재판부 "민간업자들-성남시 공무원 등과 유착관계 형성" "사회 일반의 신뢰, 현저히 훼손…사회적 비난 가능성 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일당' 5명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021년 10월 기소 이후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역시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는 징역 4년, 개발 사업 기획자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징역 5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인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 220...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31일 1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년 10월 기소 후 4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최종 결재권자로 지목돼 배임 혐의가 적용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취임 후 정지됐지만, 이날 선고에서 연루 가능성이 여전히 남겨졌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전원 징역 4~8년…法 “서로 결탁한 일련의 부패범죄” 김영옥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1심 선고기일을 열어 “4년간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씨는 징역 8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