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절도·폭행·가혹행위까지, 함께 군복무를 하던 후임을 괴롭힌 혐의로 재판 중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절도 혐의만 인정, 가혹행위에 대해 무죄로 인정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뒤집혀 절도를 제외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가혹행위를 비롯한 나머지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2022년 12월 20일 오후 7시 23분쯤 강원 고성군 소재 군부대 마트에서 라면 등 약 2만 원의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후임 B 씨(20)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장난으로 여기는 다른 병사보다 감수성 예민" 선임병에 무죄 항소심 "장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격권 무시" 원심 깨고 벌금형 병사 군인 [연합뉴스TV 캡처]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 고성군 한 부대에 근무했던 A(23)씨는 2023년 1월 초 생활관에서 또래 후임병 B씨의 평소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명 '버피 테스트'를 100회 하라고 지시했다. 버피 테스트는 팔굽혀펴기한 뒤 일어나면서 점프하는 행위로, B씨는 약 40회 반복했다. 같은 해 2월 5일 저녁 취침 전 샤워실에서는 B씨에게 물을 뿌리며 관등성명을 대라고 했다. 이 같은 행위는 6차례 반복됐다. A씨는 머리를 감고 있는 B씨에게 샤워기를 냉수로 바꿨다. B씨가 냉수를 피하자 "들어가 있어"라고 말했고, B씨는 약 10초 동안 냉수를 맞았다. 이어진 취침 시간에서는 손전등을 B씨 얼굴에 가까이 비추면서 "여기 봐라, 눈 크게 떠라"며 약 10초 동안 손전등 불빛을 바라보게 했다. 이튿...

법원 "일부 무죄 판단 원심, 법리오해 위법 있어"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의 일부 무죄가 파기돼 늘어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강요 및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을 파기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에서 100만원 늘어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24일 경기 연천군에 있는 육군 한 부대의 진지 관측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후임인 일병 B(21)씨에게 K-1소총 탄약 배출 과정을 20여차례 반복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근무 철수 후 탄약 반납을 위해 K-1소총 약실에 장전된 탄약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약을 손으로 잡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이렇게 했다. 같은 날 A씨는 ...

1심 "훈계 목적" 무죄 2심 "모욕·위력 행사" 유죄 초범·반성 고려해 벌금 700만원 강원도 고성군의 한 군부대에서 후임병에게 '버피 테스트'와 냉수 샤워를 강요한 병사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후임병에게 '버피 테스트'와 냉수 샤워를 강요한 병사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최근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판결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 초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일명 '버피 테스트' 100회를 지시했다. B씨는 약 40회를 수행하다 중단했으나, A씨는 이를 문제 삼으며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월 5일에는 취침 전 샤워실에서 B 씨에게 물을 뿌리며 관등성명을 외치게 했고, 찬물로 샤워기를 바꿔 약 10초간 냉수를 맞게 했다.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