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제주]사상 최대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31일) 제44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방채 발행 법정 한도액 3천8백40억 원보다 9백80억 원 초과한 4천8백2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 계획안 등 의안 184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주4·3 사건의 허위사실 유포와 희생자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됐습니다.

소비쿠폰 재원 등에 지방채 조달 움직임 부채ㆍ채무ㆍ빚(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채를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채 발행 사유 가운데 하나인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 결함 보전' 문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 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기존보다 폭넓은 사유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유재산 조성,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교부금 차액 보전 등 비교적 제한된 목적에만 지방채 발행이 허용됐다. 실제로 이번 법 개정으로 일부 지자체는 지방채를 통해 소비쿠폰 등 민생사업 재원을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쿠폰 등 사업에도 활용 가능 일부 지자체 발행규모 크게 늘려 표심 겨냥 선심성 정책 확대 우려 국회가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빚을 내 현금을 뿌리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새 법으로 지자체는 재해복구나 사회간접자본(SOC) 같은 투자사업뿐만 아니라 민생소비쿠폰, 현금지원금 등에도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 덕에 지방재정 운용의 탄력성은 커졌지만 재정 건전성보다 단기 경기 부양과 표심 자극에 초점을 맞춘 정책 시행이 쉬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올해 1·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총 4092억 원) 중 시비 부담분 204억 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까지 채무비율은 20%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재난관리기금조차 2년 연속 납입하지 못할 만큼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또 빚을 내는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시는 지방채 발행이 법적으로 허용되...

제주4.3 왜곡 방지담은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도 의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 184건 처리하고 폐회 제주도의회 제443회 임시회가 18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31일 폐회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역대 최대 규모의 제주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어섰고 제주4.3 왜곡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제주도의회는 31일 제44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지방채 발행 계획안, 제주4.3 왜곡 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18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선 지난 15일부터 27일까지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과 김광수 교육행정에 대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제주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이 이날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가 내년에 발행하려는 지방채의 규모는 482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인 3840억 원을 980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