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교습 보장' 조례 발의 국힘 시의원, 학원연합회 등과 서울시의회 토론회 논란 ▲ 서울 목동 학원가에 부착된 의대 입시 홍보 현수막. ⓒ 연합뉴스 '자정(밤 12시)까지 학원 교습'을 보장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1일 서울시의회에서 학원연합회(학연) 인사를 발제자로 내세운 토론회를 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원 세력과 담합해 만든 조례안이란 사실을 시전하는 것이냐"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학원연합회의 선전장 마련?... 정지웅 "현장 이야기 들으려는 것" 31일, 서울시의회 의원들에 따르면 '자정까지 학원 교습' 조례안(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지난 20일, 국민의힘 의원 19명 찬성을 받아 발의한 정지웅 시의원은 오는 11월 11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학원연합회 인사를 발제자로 내세운 토론회를 주최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는 '학원 교습 시간 연장'을 핵심 사업으로 펼쳐 온 학원연합...

서울시의회가 최근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밤 12시로 연장하는 조례안을 발표한 가운데,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이 "경쟁교육의 고통 속에 놓인 청소년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처사"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오늘(31일) 성명을 내고 "초중고생 4명 중 1명이 '입시 및 학업 부담'으로 자해와 자살을 떠올리고, 매년 자살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처한 처참한 교육 현실에서 서울시의회가 이러한 조례안을 발표했다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의 이유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있지만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 사교육 참여율을 비교해보면 교습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또,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은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증가를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폐기되지 않을 경우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2008년·2016년에 이어 세 번째 고등학생만 밤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 “타 시도보다 교습시간 짧아 학습권 침해” 교육계 “청소년 수면권·휴식권 침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학원가에 학원안내판이 붙어있다. 김호영 기자 서울시의회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교습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교육계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적극적인 반발에 나섰다. 서울시의회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학원 교습시간 연장에 나선 것은 2008년과 201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며, 교육계의 반발로 모두 무산된 바 있어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교습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8일 입법예고됐다. 대표 발의한 정지웅 서울시의회 ...

서울시의회, 학원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2008년·2016년에 이어 세 번째 추진 서울 대치동 학원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교육계가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반발에 나섰따. 서울시의회는 지난 28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교습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은 제안 사유에 대해서 "(서울 고등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타 시도 교육청과의 교육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자정까지 허용하는 시도는 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 등 8곳이다.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밤 11시 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