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백해룡에 '수사 전결권' 부여…검찰 내 '작은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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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마약 외압 수사 합수팀에 파견 지시를 받고 첫 출근한 백해룡 경정이 1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을 둘러싸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백해룡 경정 사이 갈등이 격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 경정에게 별도 수사팀의 팀장으로서 전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합동수사팀과 분리된 별도의 수사팀을 백 경정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취지다. 백 경정에겐 본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던 수사 외압 사건 등을 제외하고 관련 사건의 ▶수사 착수 ▶영장 신청 ▶검찰 송치 등의 권한이 생기는 것이다. 수사팀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 청사 10층에 마련됐다. 컴퓨터엔 경찰 내부망도 연결될 예정이다. 백 경정이 전날 서울동부지검으로 출근하면서 합동수사팀을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임은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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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기승전결에서 '기'만 가지고 '결' 만들어" "부정선거론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 "李, 부정선거설·천안함음모론 주저 없이 수용…유시민 '달 착륙 의심', 김어준 '냄새가 난다…세월호·윤지오 온갖 의혹 중심에" 이준석, 이재명, 백해룡.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7일 일명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지검장 임은정)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수사는 물론 영장 신청과 검찰 송치 등을 아우르는 전결권을 부여받았다는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한 일에 보증을 서는 것 같다"면서 '음모론' 키워드를 언급, "윤석열 정부가 부정선거 집착으로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발 같은 길을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의 검경 합동수사팀에 외압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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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관련해 갈등하고 있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왼쪽)과 백해룡 경정. (출처 : 뉴스1) "임은정 검사장과 백해룡 경정을 믿는다."(김병주 최고위원) "백 경정은 (내막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파견한 것은 잘됐다."(박지원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콕 집어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넣으라한 다음날(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죠. 의혹 폭로자인 백 경정과 수사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힘 합쳐 "잘 파헤쳐보라"고 응원한 겁니다. 하지만 더이상 여당에서 공개 응원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가 내부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죠. 백 경정이 "합동수사팀은 불법단체"라 직격하고, 임은정 지검장이 "고발인(백 경정)의 셀프 수사는 안 된다"고 하면서 수사는 꼬여가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백 경정의 행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與 내부에서도 "백 경정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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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경찰서’ 세운 동부지검 공직 윤리의 경계는 어디까지 서울동부지검으로 출근하는 백해룡 경정. (SBS 캡처)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백해룡 경정에게 전결권을 부여했습니다. 검찰청 안에 ‘작은 경찰서’가 들어선 셈입니다. 임은정 지검장은 백 경정이 요구해온 “실질적 수사권”을 받아들였지만, 여권에서는 “공직자답지 않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갈등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균열로 번지고 있습니다. 수사권의 경계, 공직 윤리의 본질이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 검찰청 안에 세워진 ‘작은 경찰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백해룡 경정을 팀장으로 하는 5명 규모의 별도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사무실은 검찰청사 10층, 컴퓨터에는 경찰 내부망이 연결됐습니다. 백 경정은 외압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약 밀수 의혹 등에 대해 직접 수사하며, 영장 신청과 송치까지 전결할 수 있습니다. 임은정 지검장이 말한 “수사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