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제주]제주도가 내년 역대 최고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건설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는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가 내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를 4,82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결정은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라며 "확보된 재원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되면 건설 경기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소비쿠폰 등 사업에도 활용 가능 일부 지자체 발행규모 크게 늘려 표심 겨냥 선심성 정책 확대 우려 국회가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빚을 내 현금을 뿌리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새 법으로 지자체는 재해복구나 사회간접자본(SOC) 같은 투자사업뿐만 아니라 민생소비쿠폰, 현금지원금 등에도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 덕에 지방재정 운용의 탄력성은 커졌지만 재정 건전성보다 단기 경기 부양과 표심 자극에 초점을 맞춘 정책 시행이 쉬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올해 1·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총 4092억 원) 중 시비 부담분 204억 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까지 채무비율은 20%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재난관리기금조차 2년 연속 납입하지 못할 만큼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또 빚을 내는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시는 지방채 발행이 법적으로 허용되...

제주4.3 왜곡 방지담은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도 의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 184건 처리하고 폐회 제주도의회 제443회 임시회가 18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31일 폐회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역대 최대 규모의 제주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어섰고 제주4.3 왜곡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제주도의회는 31일 제44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지방채 발행 계획안, 제주4.3 왜곡 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18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선 지난 15일부터 27일까지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과 김광수 교육행정에 대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제주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이 이날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가 내년에 발행하려는 지방채의 규모는 482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인 3840억 원을 980억 ...

제주도의회 제443회 임시회 마무리 제12대 후반기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역대 최대 규모인 4천820억원 규모 제주도 지방채 발행 계획이 제주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31일 제4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내년 법정 한도액 3천840억원을 980억원 초과한 4천8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는 제주도 지방채 발행액 중 역대 최고액으로,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지방채 발행은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다. 제주도는 지방채 초과 발행 사유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부양을 들었으며, 적정한 채무 관리를 위해 2028년까지 관리채무비율을 21% 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2천206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소비쿠폰 재원 등에 지방채 조달 움직임 부채ㆍ채무ㆍ빚(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채를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채 발행 사유 가운데 하나인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 결함 보전' 문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 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기존보다 폭넓은 사유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유재산 조성,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교부금 차액 보전 등 비교적 제한된 목적에만 지방채 발행이 허용됐다. 실제로 이번 법 개정으로 일부 지자체는 지방채를 통해 소비쿠폰 등 민생사업 재원을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한도액을 980억 원이나 넘긴 제주도의 역대 최대 규모 지방채 발행계획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31일 오후 제443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상정해 출석의원 40명 중 찬성 3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안건에 따르면 도는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482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는 한도액 3840억 원보다 980억 원(25.5%), 올해 총 발행액 2600억 원보다 2220억 원(85.4%)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도는 사유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부양'을 들었다. 실제 사업 유형별로 보면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에 2206억 원 △상하수도 사업에 100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토지보상에 723억 원 △장...

4·3 왜곡 방지 위한 4·3특별법 개정 결의안도 가결 [제주=뉴시스] 31일 오후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4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5.10.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48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계획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31일 제4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재석 40명 중 찬성 3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부양을 이유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인 3840억원보다 980억원 많은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채무 증가와 상환의 어려움 등이 지적됐으나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도는 지방채를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 2206억원과 상하수도 사업 1000억...

제주도의회 본회의 자료사진 제주자치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제주자치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발행액이 법정 한도보다 1천억 원 가까이 초과하면서 과도한 채무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31일) 제44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상정, 표결 끝에 원안 가결했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40명 가운데 32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민구·현지홍 의원, 국민의힘 강하영·김황국·원화자 의원, 진보당 양영수 의원 등입니다. 이번 안건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에 총 4,820억 원,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는 법정 한도(3,840억 원)를 980억 원(25.5%) 초과한 규모입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이후 10여년 만입니다. 도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 계획안은 재석 의원 40명 가운데 찬성 3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제주도는 내년에 4,8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도의회에서는 4·3 역사 왜곡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고, 5분 발언을 통해 캄보디아를 비롯해 동남아 등지에서 청년 해외 취업 사기 사건에 대해 제주도가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제주]사상 최대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31일) 제44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방채 발행 법정 한도액 3천8백40억 원보다 9백80억 원 초과한 4천8백2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 계획안 등 의안 184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주4·3 사건의 허위사실 유포와 희생자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됐습니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지난 9월 28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한 식당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문구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자치단체들이 포퓰리즘성 ‘퍼주기’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남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채 발행 사유 가운데 하나인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 결함 보전’ 문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 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기존보다 폭넓은 사유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유재산 조성,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교부금 차액 보전 등 비교적 제한된 목적에만 지방채 발행이 허용됐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