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한겨레 자료사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가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당하자, ‘국회의원들에게 무고 혐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공수처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회의원 무고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나, 그런 보고서가 있었느냐’라고 오 처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오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주임검사가 퇴직하고 나서 기록에 그런 부분이 붙어있어서 저로서는 상당히 놀란 부분이다”고 답했다. 해당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혀진 않았으나, 법사위 차원의 의결로 고발한 사건에 무고 혐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공수처 보고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오 처장은 “일반론적으로 말하면 (무고 검토는) 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면책특권을 부여한 헌법 규정에 비춰볼...

채 상병 특검이 송창전 전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외압 사건 통신영장 청구를 보류하던 당시 작성한 법리 검토 보고서를 확보했다. 특검은 해당 보고서가 영장 청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고 있지만, 송 전 부장검사 측은 “보완 의견을 개진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2024년 6월 24일 송 전 부장검사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보고한 법리 검토 보고서를 확보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공수처 채 상병 순직 외압 사건 수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가 불가한 이유가 담겼다. 당시 차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송 전 부장검사는 수사팀의 통신영장 청구를 불허하고 있었다.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가 7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2025.07.02 서울=뉴시스 법리 검토 보고서에는 “외압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100% ...

해병특검, 내일 오동운 부른다…소환 앞두고 공수처와 '기싸움' 공수처 직권남용, 직무유기 수사 본격화…두 수사기관 '갈등' 지속될 듯 공수처 수사관 채용 관련해서도 '잡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순직해병 특검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불편한 기류가 고조되고 있다. 두 수사기관의 갈등은 오동운 공수처장 소환 조사를 앞두고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했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앞서 고(故)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하면서 수사팀의 압력을 넣고, 직무유기 등을 저질렀다고 의심한다. 반면 공수처는 "성실하게 수사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를 향한 특검팀의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양측의 신경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병특검, 내일 오동운 부른다…소환 앞두고 공수처와 '기싸움'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 30분 오...

박석일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지 이틀 만에 ‘무죄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을 수사하는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제대로 된 수사나 자료 검토 없이 송 전 부장검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송 전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자, 이틀 만인 8월21일 송 전 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보고서엔 송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특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