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자정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초등·중등·고등학생 모두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해놓은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고등학생의 경우 자정까지로 늘리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28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정지웅 의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비해 학습권 보장과 타 시·도교육청과의 교육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교육의봄'은 오늘 성명을 통해 "과도한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하고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매년 폭증하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국가적 차원은 물론이고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여러 차례 받는 상황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시가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한다면 자연스레 사교육비 증가로...

'자정 교습 보장' 조례 발의 국힘 시의원, 학원연합회 등과 서울시의회 토론회 논란 ▲ 서울 목동 학원가에 부착된 의대 입시 홍보 현수막. ⓒ 연합뉴스 '자정(밤 12시)까지 학원 교습'을 보장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1일 서울시의회에서 학원연합회(학연) 인사를 발제자로 내세운 토론회를 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원 세력과 담합해 만든 조례안이란 사실을 시전하는 것이냐"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학원연합회의 선전장 마련?... 정지웅 "현장 이야기 들으려는 것" 31일, 서울시의회 의원들에 따르면 '자정까지 학원 교습' 조례안(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지난 20일, 국민의힘 의원 19명 찬성을 받아 발의한 정지웅 시의원은 오는 11월 11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학원연합회 인사를 발제자로 내세운 토론회를 주최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는 '학원 교습 시간 연장'을 핵심 사업으로 펼쳐 온 학원연합...

서울시의회가 최근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밤 12시로 연장하는 조례안을 발표한 가운데,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이 "경쟁교육의 고통 속에 놓인 청소년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처사"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오늘(31일) 성명을 내고 "초중고생 4명 중 1명이 '입시 및 학업 부담'으로 자해와 자살을 떠올리고, 매년 자살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처한 처참한 교육 현실에서 서울시의회가 이러한 조례안을 발표했다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의 이유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있지만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 사교육 참여율을 비교해보면 교습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또,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은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증가를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폐기되지 않을 경우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2008년·2016년에 이어 세 번째 고등학생만 밤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 “타 시도보다 교습시간 짧아 학습권 침해” 교육계 “청소년 수면권·휴식권 침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학원가에 학원안내판이 붙어있다. 김호영 기자 서울시의회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교습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교육계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적극적인 반발에 나섰다. 서울시의회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학원 교습시간 연장에 나선 것은 2008년과 201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며, 교육계의 반발로 모두 무산된 바 있어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교습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8일 입법예고됐다. 대표 발의한 정지웅 서울시의회 ...

정지웅 서울시의원, '교습시간 연장' 골자 개정안 발의 개정안, 고교생 교습 '오후 10시까지'→'자정까지' 연장 교육계 "청소년 기본권 침해에 사교육 부추겨…철회" 정지웅 "수능은 전국 경쟁…학생 선택권 넓히자는 뜻"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지난해 3월 7일 서울의 한 대형학원에 마련된 의학계열 수능 강의 야간특별반 관련 입간판 모습. 2024.03.0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고등학생의 학원, 개인과외 등 교습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교육계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철회를 주장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 시간을 오전 5시부터 자정까...

서울시의회, 학원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2008년·2016년에 이어 세 번째 추진 서울 대치동 학원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교육계가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반발에 나섰따. 서울시의회는 지난 28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교습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은 제안 사유에 대해서 "(서울 고등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타 시도 교육청과의 교육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자정까지 허용하는 시도는 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 등 8곳이다.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밤 11시 전후...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고등학생 밤10시서 자정까지 연장 학원가 “타시도보다 짧아 학습권 침해” 교육계는 “청소년 수면권·휴식권 침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학원가에 학원안내판이 붙어있다. 김호영 기자 서울시의회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교습 가능 종료 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12시로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교육계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28일 입법 예고됐다. 대표 발의한 정지웅 서울시의회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서울 고등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다른 시도 교육청 간 교육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초·중학생의 교습시간은 지금처럼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유지된다. 학원 심야교습 시간 제한은 2008년 서울시교육청이 공교육 보호와 학생 건강권 보장, 사교육비 절...

서울시의회 조례안 입법예고…"학습권 보장·타 시도 형평성 제고" 교육계 잇따라 반발…"기본권 짓밟는 처사, 즉시 자발적 폐기해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 입시 관련 홍보 문구가 게시돼 있다. 2024.9.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서울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된 가운데 교육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3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8일 입법예고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지웅 의원(서대문1)이 발의했고 19명의 시의원이 찬성했다. 조례안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규정한 고등학생 대상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연장하는 게 골자다. 초·중학생은 현행대로 오전 5시~오후 10시로 유지한다. 정 의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