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순직 해경 사건 관련자 3명 기소…과실 은폐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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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A씨, 업무상과실치사죄 등 구속 경찰서장 등은 과실 축소·은폐 불구속 '순직 해경' 파출소 당직팀장 구속영장 심사. 연합뉴스 [서울경제]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34)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팀장 A씨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인천해경 순직사건 수사팀이 31일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팀장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인천해양경찰서장 B씨와 영흥파출소장 C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규정 초과 휴게시간 부여 등으로 인한 최소 근무인원 미확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인 이상 출동 원칙을 위반하고 이 경사를 단독 출동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B씨와 C씨에 대해 해경 측 과실을 축소·은폐할 목적으로 영흥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사고와 관련해 함구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사고 발생 6일 만인 9월 17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다음 날 인천해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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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피해 막을 규정도 위배…"이 경사 구할 기회 놓쳐" '순직 해경' 파출소 당직팀장 구속영장 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사고 후 과실을 은폐하려 한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 등 3명이 기소됐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은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이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 등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규정보다 많은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최소 근무 인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경사를 혼자 출동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경위는 사고 당시 상황실 보고나 추가 구조 인력 투입도 제때 하지 않았으며,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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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영흥파출소 팀장 구속기소…인천해경서장·파출소장은 불구속 팀장, '2인 이상 출동' 등 해경 규정 미준수…과실 은폐 정황도 홀로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던 중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34)의 파출소 당직 팀장이 9월22일 유족들의 추모 현장을 찾아와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있다. ⓒ연합뉴스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34) 사건과 관련해 해경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전 영흥파출소 팀장 A 경위를 구속기소 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경사는 지난 9월11일 새벽 "갯벌에 사람이 앉아있다"는 드론 순찰업체의 신고를 받고 홀로 출동해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던 중 실종, 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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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이아무개 경위가 15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수사팀이 사건 당시 당직팀장과 영흥파출소장, 인천해경서장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인천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은 31일 이아무개 전 영흥파출소 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팀장은 지난달 11일 새벽 2시9분께 갯벌 고립 신고를 접수한 뒤 최소 근무 인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석 경사를 단독으로 출동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상황실에 늦게 보고하고, 구조 장비 휴대를 지휘하거나 관련 감독을 게을리했으며 후속 구조인력 투입을 지체하는 등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게을리해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