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건강보험 재정 지원 종료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제도화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위원장)이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원가 보상이 낮은 의원급 '초진 진찰료'와 병원급 '투약 및 조제료'가 약간 오른다. 또 비상진료체제는 종료되지만 정책 효과가 컸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조치 등은 제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안,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안 등을 의결했다. 현재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그간 저평가됐던 필수의료 수가(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행위 대가)를 정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수가는 업무량, 자원의 양, 위험도,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책정한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의료기관 유형별로 각각 다른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해 산정한다. 정부는 내년도 병의원 환산지수 인상분...

건정심, 비상진료 건강보험 재정 지원 종료 결정 응급의료센터 인센티브, 거점센터 지정도 종료 응급실 전문의 진찰·응급중증수술 가산은 지속 의원 초진 진찰료·병원 투약 및 조제료 인상키로 재택 중증 소아 환자에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지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은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있다. 2025.10.1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이탈 이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기관에 해왔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수술 가산 확대 등 일부 항목은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공공정책 수가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중증수술 가산은 정규 수가로 23곳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원 연말까지 의원 초진 진찰료, 병원 투약·조제료 인상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한시 수가 조치들이 종료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수술 가산은 제도화돼 앞으로도 상시 적용된다. 응급의료시설과 인력 등 안정적인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한시적 지원도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31일 열린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형훈 보건보지부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31일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발령과 비상진료 대책 발표에 따라 지난해 2월20일부터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가동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재정 지원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최근 의료체계 전반의 회복세에 따라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가 ...

31일 보건복지부는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 ‘재택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요양비 급여확대’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시행했던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됨에 따라 의료 수가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종료된다. 다만, 필요성이 인정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수술 가산’은 정규수가(공공정책 수가)로 전환한다. 정부는 비상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 ‘재택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요양비 급여확대’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지난 20일 0시부로 보건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