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조가 넘는 위자료가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판결을 뒤집고, 재산 분할금액을 다시 정하라고 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으니 분할 금액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며 위자료 20억원 지급은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 (어제) : {오늘 대법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더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노 관장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 2세의 만남이었...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노소영 재산기여 인정한 2심 잘못 위자료 20억원은 상고 기각으로 확정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파기환송으로 결론 났다.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진 것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재산분할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최 회장은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우려에서 벗어나게 됐다. SK그룹도 유동성 부담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2심 판결 뒤집은 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논란이 됐던 노태우 ...

崔 손 들어준 1.4조 ‘세기의 소송’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2심이 인정한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을 부부 공동재산 기여 근거로 삼은 게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에 양측 법정 다툼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혼소송이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SK그룹 지배구조를 둘러싼 잠재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 SK그룹은 총수 일가 지배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리밸런싱(사업재편)에 속도를 내 극심한 부진을 겪는 주력 사업(석유화학·통신 등) 정상화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2심이 인정한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사진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지...

재산분할금 665억→1조3808억→파기환송 사건은 2015년 최태원, 혼외자 공개로 세간 공개 이혼소송전 돌입…노소영 관장, SK 주식 절반 요구 1심 위자료 1억·분할금 665억 판결…노 관장 기여 배제 2심서 노 관장 손 들어줘…분할금 1조3808억 치솟아 대법원 "불법 자금의 재산 형성 기여 인정 못 해" 파기환송 재산분할금 665억원에서 1조3808억원, 그리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은 그야말로 드라마를 방불케 했다. 최 회장의 충격적인 혼외자 공개부터 노 관장의 '노태우 비자금' 폭로까지 이어지며 세간이 이목을 끌었다. 시작은 최 회장이 돌연 언론을 통해 자신의 혼외자를 공개하면서부터였다. 그는 2015년 12월 한 언론에 보낸 편지를 통해 "10년 넘게 노 관장과 깊은 골을 안고 지냈다.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과 아이를 낳았다"며 혼외자를 공개하고 부부 생활의 파탄을 선언했다. 2017년 7월, 최 회장은 서울가...

검찰, 盧일가 금융계좌 관련 자료 확보…자금흐름 추적 당사자 사망·공소시효 등 난관…실체 확인될지 불투명 [2024결산] 연합뉴스 선정 10대 국내 뉴스 -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서울=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4.12.17 [연합뉴스 자료사진]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사실상 뇌물이라고 보면서 검찰의 비자금 수사 향배에 관심이 모인다. 검찰 수사에 따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실체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 직무대리)는 최 회장과 노...

불법 원인 급여 반환청구 배제한 민법 746조 근거 분할제외 판단 "친인척·재단 증여분도 대상아냐" 盧 재산기여도·분할대상 더 줄듯 [서울경제]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이라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법적으로 조성된 돈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만큼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으며 설령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쓰였더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로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 ‘세기의 이혼 소송’이 다시 법정으로 돌아가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상고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지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 중 재산 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20억 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서 "뇌물=재산 기여 증거 안돼" 노소영, 1심 불복하며 2심서 그동안 숨겨왔던 비자금 증거 제출 논란 "국가가 몰수할 돈" 여론 확산…독립몰수제 도입 논의 속도 붙을 듯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제2공학관 서울임팩트 아레나에서 열린 로봇패션쇼에 참석하며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고수정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자금 300억원의 성격을 '뇌물'이라고 판단하면서, '과거사 청산 2막'이 열릴 전망이다. 당장 정치권 등에서는 형사적 방법을 통해 국가가 몰수 추징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제도적 보완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며 불법...

- 대법원, 노소영 주장 ‘비자금 300억원’에 “대물림 불가한 불법자금” 판단 - 2심서 1.4조 재산분할 이끌어낸 비자금 카드 물거품…실체 규명 요구 남아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공개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대법원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향후 비자금 실체규명과 환수가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이 비자금과 관련해 노 관장 일가를 검찰·국세청에 고발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 판결로 ‘비자금 카드’가 물거품이 됨에 따라 노 관장이 오히려 ‘제 발등을 찍었다’는 평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관장 측이 지난해 2심에서 제시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SK 유입’을 재산분할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