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지 4년만에 1심 선고 남욱과 정영학에게 징역 4년, 5년이, 정만용 징역 6년 도망 우려 있어 5명 모두 법정 구속 유동규(왼쪽)와 김만배.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2021년 재판에 넘겨진 민간업자 등에게 1심에서 징역 4∼8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또 8억1천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한 뒤 428억원의 추징을 명했다. 김씨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재판이  4년간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며 “피고인들에게 대한 도망 염려를...

━ 대장동 기소 4년 만에 1심 선고 김만배(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2022년에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이들을 포함한 민간업자 5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뉴스1]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31일 1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년 10월 기소 후 4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최종 결재권자로 지목돼 배임 혐의가 적용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취임 후 정지됐지만 이날 선고에서 연루 가능성이 여전히 남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징역 8년에 추징 4...

“도개공에 손해 끼쳐 업무상 배임”… 4년만의 1심 선고 5명 모두 중형 김만배 428억-유동규 8억 추징금… “유, 중간관리자” 李 관여 여지 남겨 與 “李 공소 취소를” 野 “유죄 수순” (왼쪽부터) 김만배 대주주, 남욱 변호사, 유동규 前직대 법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4895억 원가량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에 나온 대장동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은 중지됐다. ● 法, “대장동 일당, 사업자 내정 및 특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 유동규 ...

[분석] 피고인 5인 중 4인, 검찰 공소사실 부인... 유동규만 '이재명 연루' 강조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핵심 인물인 민간업자 5인에 대한 1심 선고가 10월 31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만배, 정영학, 남욱, 정민용, 유동규. ⓒ 권우성 이희훈 이정민 사진공동취재 이른바 '대장동 본류 재판'으로 불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핵심 인물인 민간업자 5인에 대한 1심 선고가 31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2021년 10월 21일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1472일 만이다. 앞서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구형했다. ▲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 징역 12년, 추징 6111억 원 ▲ 정영학(회계사) : 징역 10년, 추징 647억 원 ▲ 남욱(변호사) : 징역 7년, 추징 1011억 원 ▲ 정민용(변호사) : 징역 5년, 벌금 74억 4000만 원, 추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