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1심이 실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구속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사업의 최종 결재권을 갖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공사 실세인 유 전 본부장이 당시 배임 행위를 하며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을 거쳤음을 인정했는데, 이 부분이 이 대통령 등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연합뉴스 ◆‘성남시 수뇌부’ 표현…李대통령 개입 여부는 판단 안 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공사 실세인 유동규, 실무자 ...

━ 대장동 기소 4년 만에 1심 선고 김만배(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2022년에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이들을 포함한 민간업자 5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뉴스1]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31일 1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년 10월 기소 후 4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최종 결재권자로 지목돼 배임 혐의가 적용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취임 후 정지됐지만 이날 선고에서 연루 가능성이 여전히 남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징역 8년에 추징 4...

“도개공에 손해 끼쳐 업무상 배임”… 4년만의 1심 선고 5명 모두 중형 김만배 428억-유동규 8억 추징금… “유, 중간관리자” 李 관여 여지 남겨 與 “李 공소 취소를” 野 “유죄 수순” (왼쪽부터) 김만배 대주주, 남욱 변호사, 유동규 前직대 법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4895억 원가량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에 나온 대장동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은 중지됐다. ● 法, “대장동 일당, 사업자 내정 및 특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 유동규 ...

[분석] 피고인 5인 중 4인, 검찰 공소사실 부인... 유동규만 '이재명 연루' 강조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핵심 인물인 민간업자 5인에 대한 1심 선고가 10월 31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만배, 정영학, 남욱, 정민용, 유동규. ⓒ 권우성 이희훈 이정민 사진공동취재 이른바 '대장동 본류 재판'으로 불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핵심 인물인 민간업자 5인에 대한 1심 선고가 31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2021년 10월 21일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1472일 만이다. 앞서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구형했다. ▲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 징역 12년, 추징 6111억 원 ▲ 정영학(회계사) : 징역 10년, 추징 647억 원 ▲ 남욱(변호사) : 징역 7년, 추징 1011억 원 ▲ 정민용(변호사) : 징역 5년, 벌금 74억 4000만 원, 추징 ...